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확장적 재정정책 시사

"관료들, 일 안 하려는 이유 100개라도 만들 수 있어"
대규모 예산편성 불가론에 반박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대표 경선 후보 ./ 김영우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대표 경선 후보 ./ 김영우 기자

“국난극복의 시기에 정부와 관료에 의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도권을 가진 여당’을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당이 정책과 가치를 기획하는 베이스캠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후보는 당이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민생을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을 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보기에 민주당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미루는 정당으로 보인 것”이라며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를 겨루는 친문비문 대회가 아닌 경제 부흥의 계기가 되는 민생대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정부 관료들의 지적에도 반박했다. 우 후보는 “재정 당국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는데 국민이 인내심이야말로 화수분이 아니다”며 “관료들이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100가지 이유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 회복의 핵심 공약으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외에 임대료 인하 지원정책, 선 대출 후 정산 금융지원책 등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의 시기에는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며 "한국이 선진국 중 최상위권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온 것도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다"고 주장했다.

우 후보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바람직하지만 정책이 민심을 제대로 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을 맡긴 임대사업자 제도는 다주택자들의 조세피난처라는 오명을 쓰는데 그쳤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거래 규제 정책도 집값 상승도 잡지 못했다는 불만이다.

그는 당내에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신설하고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것을 약속했다. 그는 “처음부터 2·4 부동산 대책처럼 공공성과 공급확대 중심의 정책을 시행했어야 했다”며 “당 주도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 처럼 질 좋은 평생 주택의 공급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 의원은 서울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이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를 맡아 문재인 정부 출범과 정권 초기를 지원했다. 민주당 내 진보성향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돼 창설한 ‘을지로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아 친문계 핵심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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