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박형준·권영진·이철우·원희룡 참석
공시가격 조정과 결정권한 이양 주장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5개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5개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단체장이 18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을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정부에 공시가격 조정과 결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급등은 국민들의 세부담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대상자 선정 등 63개 분야 국민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서울만 하더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 가까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 쟁점은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속도와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이라며 "국민들은 정부의 산정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정하고, 조세는 반드시 법률로만 매길 수 있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투기 행위를 막으려는 실질적 조치도 전혀 안 한다면서 "자치경찰에 부동산 투기 단속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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