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기정동 마을에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다./ 뉴스1

지난 4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기정동 마을에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다./ 뉴스1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가 “북한의 인도적인 위기는 제재가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이라며 대북 제재 완화가 북한 주민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이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금강산 개별 관광 재개를 이어가자고 주장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사실상 정면 반박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는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된다는 증거가 있을 때에나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국 정부·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대북 제재 완화가 무용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인도주의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등 무기개발에 전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북한의 약탈정권에 상당한 수입원”이라며 이 장관의 금강산 관광 재개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5일 “금강산에 가보고 싶어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이 완화되면 북한 금강산 개별관광 재개부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남한 주민들의 금강산 방문이 인도주의적 가치가 있다며 이를 위해 대북제재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의 지나친 코로나19 통제 조치가 인도주의적 위기를 심화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국제사회의 지원물품의 유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식량과 의약품 부족이 초래됐다”며 “수차례 거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해 필요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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