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문대통령에 "세대수 늘어 집값폭등? 과도한 세금탓"

"2010년 비슷하게 늘었지만 집값 상승률은 4분의1"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세대수 급증을 거론한 데 대해 "억지로 끼워 맞춘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 의원은 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세대수 증가와 집값 상승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우선 "예전에 없었던 세대수 급증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지난해 말 세대수가 전년 대비 61만1천642가구 증가했는데, 2010년에도 60만3천887가구가 늘어난 유사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0년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5.4%포인트였는데, 2010년에는 약 4분의1 수준인 1.3%포인트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세대수 급증 원인은 "잘못된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과도한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부모와 자녀 간 주택 증여가 늘어났고, 집값 상승에 따른 '로또 청약' 열풍이 세대분리를 부추켜 세대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실제 전국 주택 증여는 2019년 11만847건에서 2020년 15만2천427건으로 37.5%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도 전년 동월 대비 171만7천629명이 늘었는데, 2019년 12월 기준 107만7천979명 증가보다 60%가량 늘어난 수치다.

송 의원은 "부동산 실패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아전인수식 해석에만 빠져있다"며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획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