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연일 부동산 대책 비판
"집값 쉬어갈 때즈음 대책 효과 언급"
"저금리로 집값 올랐다 주장도 근거 미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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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것과 관련 "인디언 기우제와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윤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이유가 2·4대책 때문인가 아니면 마침 쉴 때가 됐는데 대책이 나온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디언 기우제의 예를 들었다. 그는 "인디언 기우제는 비가 올 때까지 계속 지낸다"며 "비가 오면 마지막으로 지낸 기우제 덕분에 비가 온다고 환호한다"고 비유했다.

급등한 집값이 쉬어갈 때 즈음에 대책이 나왔다는 얘기다. 윤 의원은 2·4대책과 관련된 비판과 함께 집값 상승이 통화량 때문이라는 정부의 입장에도 반기를 들었다. 문재인 정부들어 총통화량 증가수준이 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슷한데 집값은 두 배가 넘게 뛰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4부동산대책을 요약하면 '그대로 멈춰라' 대책인 것 같다"며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려 달라는 말이니 너무 가혹하다"고 평가했다. 언제 어디서 공급이 나오는지가 빠졌으니 무책임한 대책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 사진=연합뉴스

통화량과 관련해서 윤 의원은 "2020년말 총통화(M2)가 약 3200조원(정확히는 3199조8357억원)으로 발표됐는데, 이는 1년전 대비 9.8% 증가한 액수"라며 "4년 누적 증가율이 32.9%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 총통화량은 1835조원이었으니, 2016년말의 2407조원까지 4년간 총통화 증가율은 31.1%"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012년에서 2020년까지 8년을 4년씩 두 기간으로 끊어보니 총통화증가율이 각각 32.9% 와 31.1%이다"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저금리기조 하에서 돈이 풀리는 속도는 아주 비슷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지역 집값 상승률은 2012년말에서 2016년말까지 4년간은 6.5%인데 2016년말에서 2020년말까지 4년간은 14.4% 였다"며 "강남 아파트만 따로 보면
박 대통령 임기당시 상승률은 31%,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2020년말 까지 상승률은 74%다"라고 지적했다.

'하우스 푸어'라는 용어가 사라진 점도 예를 들었다. 하우스푸어는 빚 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안 올라서 빚부담이 커진 계층을 일컫는 말이다. 윤 의원은 "2013년 쯤 가계부채 문제가 이슈로 등장했을 때 ‘하우스푸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며 "집값이 떨어지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위험계층으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이 용어를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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