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3)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국제법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한·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가 현실화되면 한·일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 할머니는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아달라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며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를 요청했다.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ICJ의 판결로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ICJ에 위안부 문제가 회부될 경우 한·일 관계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8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내린 판결에 대해 강력 반발해 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은 “ICJ의 권위를 빌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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