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압박…"어떤 법관이 따르겠나"

차은지 기자

입력2021.02.07 14:48 수정2021.02.07 14:48

"모든 재판의 신뢰성 흔들릴까 걱정"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행태를 규탄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7일 서면 논평에서 "어떤 정상적인 법관이 대법원장을 따르겠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배 대면인은 "김 대법원장에게는 단 하나의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쓰러뜨리는 일격"이라며 "모든 재판의 신뢰성도 흔들릴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녹취가 없었으면 끝까지 거짓말을 숨겼을 대법원장"이라며 "취임 때는 사법부 독립의 침해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더니 사법부 독립을 온몸으로 내던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권 뒤에 숨으면 수치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이쯤에서 비굴한 법복을 벗어 던지시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저런 대법원장 밑에 구성된 대법원을 국민이 신뢰하겠나"라며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데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방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부결되면 정당성만 확보해주는 것이니 그런 짓은 안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작년 5월 사표 반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파장을 낳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해명한 것과 관련해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사실과) 다른 답변"이라며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자신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임 부장판사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던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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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금태섭 단일화 실무협상에 '이 사람들' 나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간의 제3지대 단일화를 두고 양측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실무협상단은 각각 2명씩으로 꾸려졌다.7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정연정 배재대 교수와 송경택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감독이 실무협상단으로 참여한다. 금태섭 전 의원 측에서는 김태형 전 안철수 의원실 보좌관, 윤석규 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전략기획팀장이 실무협상단으로 나선다. 안철수 측, 정연정·빙상 국대 출신 송경택 참여국민의당 싱크탱크 국민미래연구원 수장인 정연정 교수는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던 정연정 교수는 2016년 안철수 대표가 옛 국민의당을 창당할 당시부터 함께했다.국가대표 출신의 송경택 전 감독은 2008년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남자 1500m 결승에서 안톤 오노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해 유명세를 떨친 인사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안철수 대표가 전국 마라톤 유세를 할 당시에도 그의 곁을 지켰다. 총선 직후 지난해 5월에는 안철수 대표의 문화·체육 분야 특별보좌역에 임명됐다. 실무협상에 능하다는 당내 평가가 있다.금태섭 전 의원 캠프에서 활동 중인 김태형 전 보좌관은 안철수 대표가 현역 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으로 그를 보필했던 바 있다.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에 몸담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상황실장을 맡기도 했던 윤석규 전 팀장은 안철수 대표의 싱크탱크 '정책 네트워크 내일' 기획위원을 맡기도 했다. 오랜 기간 경기 안산에서 출마를 위한 활동을 해오기도 했다. 舊 안철수계 인사, 금태섭 실무진 포함지난 4일 공식 회동을 가지며 제3지대 단일화 첫발을 뗀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이들은 현재 실무협상단을 통해 제3지대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이다.이 같은 제3지대 단일화는 지난달 31일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하며 안철수 대표에게 먼저 제안을 했다. 이후 안철수 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의 제안을 수용, '선(先) 제3지대 단일화 후(後)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진행하자고 했다.평소 안철수 대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이어오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해당 제안에 "모두가 한 식구"라며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다.이에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의 단일화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국민의힘의 보궐선거 경선이 마무리되는 내달 초를 기점으로 2차 단일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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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농이 된 탈북민들…발상의 전환 이끄는 지성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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