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산업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 전격 공개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 결정했다.
공개된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이다.
보고서를 보면 첫머리에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고려요인에 따라 DMZ 등 북한 내 또는 남한 내 여타 지역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산업부는 앞서 "해당 문건은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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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 증가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업종 수출이 개선되면서 작년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국 경제가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제기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480억1000만달러를 기록해 역대 두 번째로 컸다고 1일 발표했다. 월별 수출액은 11월(4.0%), 12월(12.6%)에 이어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증가했다. 작년 12월 이후부터는 두 달 연속 수출 증가율이 10%를 넘었다.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것은 2017년 8∼9월 이후 40개월 만이다.업무일을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6.4% 늘어난 21억3000만달러였다. 이는 역대 1월 하루 평균 수출액 중 최고치다.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2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정보기술(IT) 관련 6개 품목은 모두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IT 관련 품목 중에서도 반도체는 수출이 21.7% 늘어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고, 무선통신기기(58.0%)는 16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자동차는 작년 12월 수출이 4.4% 감소했지만 지난달엔 40.2% 급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친환경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단가가 높은 차종이 수출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지난달 수출단가도 ㎏당 3.36달러로 28.9% 상승했다. 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시스템반도체(16.0%), 전기차(81.0%), OLED(52.1%), 의료기기(64.0%)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지역별로도 주요 시장에서 모두 수출이 늘어났다. 중국(22.0%), 미국(46.1%), 유럽연합(23.9%)은 모두 20% 이상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은 83억9000만달러를 기록해 월 수출액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산업부 관계자는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수출이 8.6%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지난달 무역수지는 39억6000만달러를 기록해 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역대 1월 무역수지 중 세 번째로 큰 수치다.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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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구시대 정치로 대립 부추겨"…野 "의혹 여전, 국정조사해야"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일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제기한 야권을 향해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지 말라”고 정면 비판했다.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 참모들의 격앙된 반응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이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구시대’라는 언급은 정쟁을 유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文 “구시대 정치 말라”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면서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며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로부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원전 건설 의혹과 관련해 메시지를 낸 건 지난달 29일 논란이 불거진 뒤 나흘 만으로, 다른 이슈에 비해 상당히 빠른 대응이다. 그만큼 이번 논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야권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여겨 격노한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비공개 회의에서도 “많은 마타도어를 당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내내 청와대를 괴롭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처럼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조기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월성 원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빠르게 대응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공세에 대해 “색깔론이고, 혹세무민하는 터무니없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된 40여 쪽에 달하는 내용에는 원전의 ‘원’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野 “USB·삭제 문건 다 공개하라”야당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정부의 ‘조직적 은폐’로 규정하고 2018년 남북한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말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면 이적죄, 북한이 그 원전 시설을 이용해 핵무기 개발을 하려고 했다면 여적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민 시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제1야당을 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했다.야당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삭제한 문서 중 하나인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원본 자체를 공개하면 그걸 보면 되는데 자꾸 숨기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해명이 엇갈리고, 급하게 거짓말하는 것을 보니 아마 큰 사고를 친 모양”이라고 했다. 이철규 의원도 “가짜 문서라고 발뺌하기엔 사안이 너무 무겁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만으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 공방만 할 게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서 명백히 밝히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그 문제는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서 자세히 국민들께 설명했기 때문에 다 규명됐다고 생각한다”고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은이/강영연/김소현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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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靑 '김정은 USB' 공개 가능할 것…원전 내용 없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일 야당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는 데 대해 "당시 원전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청와대가) 필요하다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준 USB 메모리를) 공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윤영찬 의원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인물이다. "야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침소봉대하고 있어"윤영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출연해 "제가 직접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런 사안 자체에 대해서 (야당이) 너무나 황당하고 특히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뭔지 오히려 궁금하다"고 꼬집었다.윤영찬 의원은 이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원전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USB 안에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의 경제적인 발전 구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그 안에 원전이라는 부분은 없다"고 단언했다.아울러 그는 "에너지 협력 차원에서 북한의 수력이나 화력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원전이라는 것은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이라든지 국제적인 핵 비확산 규범에 따라서 국제적인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남북 간 합의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윤영찬 의원은 아울러 "대북 UN 제재가 초고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노트북을 하나 북한에 반입하려고 해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며 "5조 원이 넘는 원전을, 10년 이상 걸리는 원전을 우리가 비밀리에 짓는다는 건 난센스,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국제적인 상식, 한반도의 원전 지원이라는 문제의 역사만 살펴봐도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에서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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