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11월 집단 면역 일정…국민 단풍놀이 할 수 있었으면"

김소현 기자

입력2021.01.14 10:22 수정2021.01.14 10:2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현재까지 11월 집단 면역 일정"이라며 "이를 더 당길 수 있을까 하는 국민의 여망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에서 "오늘 의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및 확보, 백신 접종 치료제 사용 승인, 방역 형평성 등등"이라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 및 확보는 국민들이 좀 더 만족스러운 일정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11월 집단 면역 일정이지만 이를 더 당길 수는 없을까, 자유롭게 단풍놀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국민들의 소박한 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백신과 치료제의 사용 승인 문제와 관련해 "백신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국민 무료접종 방침 밝히셨다"며 "치료제도 저는 국가책임으로 가야 한다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무료로 사용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형평성은 업종 간 형평성, 공정성과 수용 가능성이 핵심일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시비 최소화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당내에서 이미 거론되고 있는 피해 분야,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상은 법제화 필요한 문제"라고 부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관련 뉴스

1

'기업 겁박' 논란에도…與, 이익공유제 TF 출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이익공유제’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등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산업에서 수혜를 본 정보기술(IT) 기반 플랫폼기업이 참여 대상으로 거론된다.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끝나기도 전에 기업에 손부터 벌린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은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출범시켰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설계할 TF는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이 단장을 맡았다. 홍 의장은 “외국 및 국내 기업의 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어느 정도 (방안이) 숙성되면 노동계를 포함한 경제·사회 주체들과 함께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마련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며 “예컨대 플랫폼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늘리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공동 노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구분하기가 모호한 데다 말로만 ‘자발’이고 사실상 강제로 기업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2

이낙연 "플랫폼기업 이익공유"…배민·카카오·네이버 '겨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로 혜택을 본 계층과 업종이 사회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밝힌 뒤 여당에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대기업 중심의 상생펀드부터 이익을 낸 기업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기도 전에 민주당 지도부가 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등 참여 대상을 언급하면서 해당 기업들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급물살 탄 이익공유제민주당이 13일 출범시킨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이득을 본 계층과 업종이 사회 전체를 위해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근본 취지다.방법은 마땅치 않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협력 이익공유제’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협력 이익공유제는 협력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에 목표로 한 성과를 냈을 때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하지만 특정 기업이 코로나가 확산한 지난 1년 동안 이익을 봤다고 해서 코로나로 인한 이익을 따로 산출해내기는 쉽지 않다.여당 내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펀드 조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날 “대기업이나 일부 금융 쪽에서 펀드를 구성하고, 그 펀드가 중소기업이나 벤처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기업 등이 자금을 대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은 과거에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가 대표적이다. 청년희망펀드는 2015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진 뒤 청년의 구직 활동을 위해 조성된 펀드다. 원금과 운용수익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기부금액의 15%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청년희망펀드에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사재를 출연했다. 하지만 관치금융 논란에 휩싸였고 부실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민주당 내에서는 부유세를 추가로 걷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발적이라고 하지만…민주당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면서 “배달 앱 등 특정 업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최인호 수석대변인)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비대면 시대의 주요 수혜 기업인 배달의민족, 카카오, 네이버 등이 참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가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추측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입김이 강한 금융회사도 참여 대상으로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야 당은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결국 ‘꼼수 증세’와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우화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도 라디오에 출연해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 이익 본 사람들에게서 뺏어서 준다는 느낌”이라며 “결국은 증세 논의이고, 세금 얘기를 피하려고 정치적 수사를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에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말 자체가 굉장한 압박”이라고 덧붙였다.원희룡 제주지사는 “이익공유제는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이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3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與…野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기"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가짜뉴스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가짜뉴스 근절과 관련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거대 여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언론에 ‘재갈 물리기’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했으면 한다”며 “관련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미국 의회의사당에 시위대가 난입한 사태를 거론하며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믿고 선동에 휘둘리면 견고해 보이던 민주주의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당내에 허위조작정보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가짜뉴스 근절 관련 입법을 위해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공식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살펴본 뒤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입법을 무기로 언론 손보기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건전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무력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불리한 국면을 맞을 때마다 가짜뉴스가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당내에 팩트체크TF를 발동시키며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나섰으며, 지난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도 가짜뉴스를 잡아야 집값이 잡힌다며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마련했다.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어디까지가 가짜이고 진짜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여권에 불리하면 ‘가짜뉴스’라고 주장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