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法 윤석열 복귀 결정, 사실상 文 탄핵…秋 경질해야"
특히 판검사 출신 의원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사과와 추미애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사실상 탄핵을 당한 문 대통령의 사과와 추 장관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역시 판사출신인 전주혜 의원도 "그 목표가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수사 무력화'였기에 이번 징계처분은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도 "'더 이상 법치를 짓밟지 말라'며 문 대통령의 면전에 옐로카드를 내민 것"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주었다"고 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내년 재보선과 차기 대선까지 다가오는 '선거의 계절'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어서, 국민의힘의 맹공은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4·7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에 의해 자신의 결정이 뒤집힌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되시겠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심판당한 사건"이라면서 "민주당도 부디 그 입을 다물기를 바란다. 그러다 횃불 맞는 정권 된다"고 비난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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