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중징계로 검찰개혁 이유 더 분명해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1.24736437.1.jpg)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위원회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검찰 조직 안정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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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윤석열 징계'에 "文대통령, 희망없는 분" 강력비판
4선 중진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에 대해 '정직 2개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무도한 권력을 확인한 계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희망 없는 분"이라고 비판했다.검사 출신의 권영세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했는데, '정의'보다는 '윤석열을 잘 쫓아내라'는 얘기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석열 징계 내용 하나하나 인정할 수 없다"권영세 의원은 "정직 2개월로 결론 났지만 여론이 부정적일까 두려워 이 정도로 마치지 않았다 생각한다"면서 "징계 내용도 하나하나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절차뿐 아니라 내용 등 모든 것이 훼손됐다. 이미 (정직이) 예정된 상태에서 몰고 간 것이라고 본다"며 "정상적 법원이라면 이러한 징계에 대해 이의 제기됐을 때 뒤바꿀 것이라 생각한다"고 역설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며 “어떤 기관을 견제한다고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아주 유치한 생각이다. 대통령 문제 있다고 대통령을 한 명 더 만드는가"라고 되물었다. "문 대통령, 법률가 출신은 맞나"권영세 의원은 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통해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권영세 의원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진작 생겼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거꾸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 이 공수처로 덮일 거라 생각한다"며 "임기 말 검찰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에 의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텐데 그런 부분을 공수처가 가져가 덮어서 이 정부 시기 중 국정농단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모처럼 자리를 잡은 검찰이 완전 무력화됐다.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가 후퇴돼, 이 정부 국정농단의 은폐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는 둘째 치고 법률가 출신이 맞나 싶다. 아무런 희망 없는 분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덧붙였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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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尹징계, 조폭 보복과 뭐가 다른가…혐의 실체없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16일 "윤석열 총장의 징계는 공권력이란 탈을 빌린 조직 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한다는 희미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기각한 징계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석열에 대한 혐의 아무 실체 없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들은 아무 실체가 없다. 관심법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 사유"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할 모든 법적 장치가 허물어졌다"고 전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 절차 지키는 것처럼 참고 있느라 수고 많으셨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이 사태의 가장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추미애 장관,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법을 파괴한 대명사로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일로 등극 되신 걸 축하한다"며 "징계위원들 하나같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기피와 제척 대상 돼야 할 사람들이 무슨 영화를 누리는지 모르겠지만 권력에 차출돼 억지 징계하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비꼬았다. 윤석열 징계 두고 공수처까지 비판주호영 원내대표는 "(징계위원들은) 가문과 역사에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이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님들 무슨 낯으로 제자들에게 정의와 적법 절차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대통령 앞에서 눈 크게 뜨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앞에서 숨 크게 쉬는 검찰 간부들 여당 의원 앞에서 허리 똑바로 펴고 서는 검사들, 오늘부터 모두 징계대상"이라고 주장했다.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 정권은 검찰의 무력화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 권력 앞에서는 숨도 크게 못 쉬고 앞장서서 알아서 할 공수처장 감을 이미 물색해놓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걸 가능하게 만들려고 야당에게 본인들이 부여했던 공수처장 거부권을 며칠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날치기로 무력화시켰다"면서 "이 정권은 이런 협상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이 점지해놓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혀 검찰을 무력화하고 자신들을 향하는 불법 부정과 비리 수사를 중단시키려 한다"고 강조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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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윤석열 징계 아쉬워…공수처 출범시 당연히 수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결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결과"라며 "예측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라고 평가했다.최강욱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징계위원) 본인들의 신상이 공개돼 있고 향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윤석열 총장이) 공언하는 상황에서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있어선 안 되겠다는 점에 지나치게 신경 쓴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징계위가 '윤석열 총장과 언론사주 간 만남'을 불문에 붙였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징계처분까지 이를 정도로 나쁜 행동은 아니란 건데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라며 "사유를 나눠 별도로 설명한 건 절차상 정교하게 하기 위해 그랬다는 것 같은데 조금 의외"라고 언급했다.또 "(윤석열 총장이) 감찰 조사를 거부하지 않았느냐. 만약 하위 직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중한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며 "총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최강욱 대표는 "징계처분은 그대로 집행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복잡한 상황이 초래되기 전에 총장이 거취를 정해야 하는 게 맞다"며 "두 달간 직무수행을 못하고 결국 복귀하게 되지만 그 안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본인이 조용히 있을지 다른 일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이라 (두 달 뒤를) 지금 판단하는 게 섣부른 것 같다"고 전망했다.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 결정으로 인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장관님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생긴 건 맞다"면서도 "무조건 장관이 책임지라는 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위 결정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결국 이 판단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의지였지 않나"라고 했다.윤석열 총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계속 정치적 행보를 해오고 있으니까 정치적 계산을 해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결국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자신을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일단 총장과 부인, 장모 등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다. 총장 스스로도 과거 검사 시절 행적과 관련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으로 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제기가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제기가 되면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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