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교류 막았는데…통일부, 對北지원에 1779억 예산 편성
이 사업은 철도·도로 등 남북교류 관련 협력을 조성하는 사업에 쓰이는 경비로 통일부는 올해보다 61억5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이에 대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부채를 내면서 예산을 쓰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비용이 1779억원이나 된다"며 "국회의 예산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합의가 이행될 때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이 부분이 특수성과 역사성을 감안해 향후 논의됐으면 좋겠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이에 대해 "넘어가고 다음에 (논의) 하자"며 추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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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깨나 북한 생각"…백신 나누자는 이인영에 쏟아진 비판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이 18일 "(코로나19 백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함께 나누는 게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19일 "가수 현철의 노래(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의 노래 가사가 떠오른다"며 "관료 출신이 저러면 그러려니 하는데, 저런 XX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자는 수작을 하는 (586들이) 결집하고 있는 관계로 보는 마음이 편하지 가 않다"고 했다.이 장관은 지난 18일 방송 인터뷰에서 "남북이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코로나 백신 분담을 제안했다.장진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서울 동작갑)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확보 실적이 일본 대 한국이 3억대 0인데, 이 와중에 북한 걱정만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은 누가 하냐"고 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이 자나깨나 북한 생각을 한다"고 맹비난했다.우리 정부는 내년 하반기 접종 시작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백신 단 한 건도 확보하지 못한 채 김정은에게 먼저 갖다 바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뉴스에 나와서 떠들고 있다"며 "적화 통일부 장관임을 자기 입으로 계속 자백하고 있다"고 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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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북 지원예산 1779억원…與 "원안대로" 野 "전액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19일 통일부가 비공개로 편성한 대북 지원예산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통일부는 올해보다 61억5000만원이 증액된 1779억원을 '남북협력기금 기타경제협력사업'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이 사업은 철도·도로 등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우리가 부채를 내면서 예산을 쓰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비용이 1779억원이나 된다. 국회의 예산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통일부 서호 차관은 "(공개한다면) 앞으로 북한과 협상할 때 문제가 생긴다"며 "2001년부터 20여년동안 여야의 양해를 받아 편성해 온 특수성과 역사성이 있다"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합의가 이행될 때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예산"이라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고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전략이 노출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결국 정성호 위원장은 이 사업 예산안은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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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확보전쟁 日에 완패…이 와중에 北 지원 추진
글로벌 제약사들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임상3상 (중간)결과를 속속 발표하면서 각국이 백신 물량 확보 전쟁에 나섰다.현재 우리나라가 확보한 물량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비교해 한참 부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남북 간 코로나 백신 공유를 제안했다.일본 정부는 임상 3상에 들어간 코로나19 백신을 최근 넉 달 동안 3억병 이상 입도선매했다. 반면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보한 물량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3억3000만병은 올해 기준 일본 인구 1억2647만 명이 두 번씩 맞고도 남는 물량이다. 보통 백신은 일정 간격을 두고 한 사람이 두 번 맞는다. 이 기준대로라면 약 2억5000만 병의 백신이 필요한데 일본 정부는 7700만병 이상 더 확보한 것이다.때문에 우리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는 다른 나라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내년 상반기에 국민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한국은 내년 하반기 접종 시작이 목표다.이처럼 백신 수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도 이인영 장관은 "남북이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코로나 방역 체계로 인해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그러면서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백신 공유 추진을 시사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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