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전화회담' 맨 먼저 신청했는데…8번째 밀려난 한국
'거리두기 외교'라는 해석도
28일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은 일본 고위관료를 인용해 "최초에 전화 회담을 신청한 것은 한국이었지만 뒤로 미뤘다"고 보도했다.
스가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진행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과 전화로 회담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을 뒤로 미룬 것은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다.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스가 총리가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의 해법을 한국에 촉구하고 있어 사실상 '거리두기 외교'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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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文이 왜 여기서 나와?…청와대, 中 틱톡 계정 개설
청와대가 중국의 인기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공식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청틱톡(K_newdeal)'이라는 아이디로 계정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비롯해 2021 예산안 시정연설 등 각종 정책 홍보에 나서고 있다.이날 오전 9시 기준 청와대 틱톡 계정 팔로워는 30명이다. 청와대가 게시한 4개의 게시물에 찍힌 '좋아요' 개수는 68개다.청와대가 가장 먼저 올린 게시물은 '한국판 뉴딜' 관련 영상으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는 문 대통령의 영상이 실렸다. 이어 지난 7월 그린뉴딜 해상풍력실증단지 방문, 8월 그린스마트스쿨 현장 방문 등 모습이 담겼다.나머지 3개 영상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정된 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홍보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예산안은 이날 오전 10시 틱톡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해시태그로는 #진짜백퍼다아는분 #모를리없음 #SNS안하는친구도다아는분 등이 달렸다. 틱톡은 2017년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앱으로 15초~1분 분량의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동영상 플랫폼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짧은 영상과 춤 등 재미있는 영상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기준 월간 사용자 수는 15억명을 기록하기도 했다.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으로 미국 제재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틱톡은 국내에서도 아동 정보 불법 수집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1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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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제로'는 불가능…인명피해 최소화로 목표 바꿔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모두를 선별·추적해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지금 같은 방역 시스템으로는 코로나19 장기전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생업에 피해를 받는 사람을 고려해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권순만 서울대 보건대 교수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청이 연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제로(0)’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 정책은 확진자 수가 아니라 연령별 사망률 등 인명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국내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결정하는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이다.올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9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에 따라 거리두기 대응을 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대응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져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8월 중순 이후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은 사실상 일상을 멈춰달라고 권고하는 2.5단계 대응을 도입했다. 하지만 권 교수는 “2.5단계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전에 시행한 2단계만으로도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이다.그는 “돌봄 비용, 학력 격차, 인적자본 손실 등을 고려해 학교는 더 오래 열어야 한다”며 “공공시설부터 닫는 것도 감염에만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대응”이라고 지적했다.중환자 치료 자원 확보, 코로나19 임상 데이터 공유 등도 필요하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조실장은 “바이러스 전파 기간이 증상 발현 3일 전부터 발현 후 5일까지이고 입원까지 4일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격리조치로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기간은 하루뿐”이라며 “하루의 효과를 위해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며 “신속항원검사 민감도가 낮다는 게 문제였지만 감염력을 기준으로 보면 민감도는 100%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정부도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하더라도 방역이나 의료시스템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 중”이라며 “방역과 의료, 사회적 대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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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선별·추적해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지금같은 방역 시스템으로는 코로나19 장기전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사망위험이 높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생업에 피해를 입는 사람을 고려해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권순만 서울대 보건대 교수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청이 연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 정책은 확진자 수가 아니라 연령별 사망률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국내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결정하는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이다.올해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코로나19 유행상황은 9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에 따라 거리두기 대응을 높이는 단계적 대응을 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대응이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져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8월 중순 이후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은 사실상 일상을 멈춰달라고 권고하는 2.5단계 대응을 도입했다. 하지만 권 교수는 "2.5단계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전에 시행한 2단계만으로도 이미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이다.거리두기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방역대응이다.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아이들 학력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 노인들이 병원 방문을 꺼려 지병이 악화될 위험도 크다. 코로나19에 집중하느라 다른 인명피해가 방치되는 셈이다. 권 교수는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자영업자 도산, 젊은층 실업으로 연결된다"며 "경제·사회적 요인이 악화되면 장기적으로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거리두기로 인해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눈에 바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피해는 바로 드러나지 않는데다 오래 지속된다. 정부가 쉽게 정책을 전환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으로 코로나19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권 교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 정책은 버리고 고위험 시설, 중환자 등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숫자에 따라 방역대응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수용 가능한 중증환자 범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거리두기도 완화해야 한다. 독일 정부는 인구 10만명 당 50명 이상 환자가 나왔을 때 1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국내에 대입하면 확진자가 전국에 2500명에 이를 때다. 그는 "돌봄비용, 학력격차, 인적자본 손실 등 비용을 고려해 학교는 더 오래 열어야 한다"며 "공공시설부터 닫는 것도 감염에만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대응"이라고 했다.중환자 치료 자원 확보, 코로나19 임상 데이터 공유 등도 필요하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조실장은 "바이러스 전파 기간이 증상 발현 3일 전부터 발현 후 5일까지고 입원까지 4일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격리조치로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기간은 하루 뿐"이라며 "하루 효과를 위해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그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며 "신속항원검사 민감도가 낮다는 게 문제였지만 감염력을 기준으로 보면 민감도는 100%에 육박한다"고 했다.정부도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하더라도 방역이나 의료시스템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 중"이라며 "방역과 의료, 사회적 대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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