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추미애 "법원은 사법부고요"

이미나 기자

입력2020.10.26 17:51 수정2020.10.26 17:51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법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원은 행정부'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관 성격이 ‘행정부’ 또는 ‘준사법기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를 하던 중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에 해당하는 법원을 ‘행정부’로 지칭했다.

이를 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동시에 이를 정정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마쳐달라고 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자리를 보전하려는 것이 음험하다고 교활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 총장이 ‘부하’라는 해괴한 단어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는데,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 아닌가"라며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이지 않으냐"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이 추 장관을 향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검찰은 행정부입니까? 준 사법기구입니까"라고 답을 요구했다. 그러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끼어들어 "김진애 의원님, 법원은 사법부입니다"라며 정정했다. 추 장관 또한 "법원은 사법부고요"라고 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한테 'KO패'를 당한 민주당 법사위원회, 오늘도 개그콘서트가 열렸다"면서 "윤 총장 앞에서 이 나이 되도록 '사랑을 모른다'며 주접을 떨던 김진애, 오늘은 추미애한테 목소리에 힘 꽉 줘서 묻는 말~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 아닙니까?'라고 해서 내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김진애는 삼권분립을 몰랐던 것이다"라면서 "법원도 검찰도 대통령 밑에 있는 행정부라고 생각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인 법원도 검찰도 행정부의 일개조직 취급을 받는다는 한심한 '자백'인가"라고 반문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또한 이같은 에피소드에 "여당의원들이 전부 사실상 '행정부' 소속이다 보니, 법원도 자기들처럼 행정부 소속일 거라 착각한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네티즌들은 '행정부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다', '최근 문재인 정권 들어 삼권분립이 훼손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 뉴스

1

'김봉현 입'에 흔들리는 라임 수사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이 갈수록 엇갈리고 있다.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은 2주 만에 주장이 정반대로 뒤바뀌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는 지난 8일 라임 사태의 정관계 연결 고리로 지목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다 16일 돌연 주장을 바꿨다. 그는 이날 옥중 입장문을 내고 “전관 출신 A변호사가 ‘여당 정치인과 강 전 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1일 낸 2차 옥중 입장문에서는 자신의 증언까지 뒤집었다. 그는 “(이 대표와 강 전 수석) 둘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 본 적도 없고 (이 대표가) ‘잘 전달하고 나왔다’고 말을 명확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25일 한 언론에 공개한 3차 옥중 입장문에서는 “라임 관련 여권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연루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이는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나온 얘기와도 대치된다. 수원여객 자금 횡령 공범인 재무이사 김모씨는 지난 23일 재판에 나와 “김 전 회장이 ‘언론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한다’며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사하을 지역위원장과 룸살롱에서 어울린 사진을 언론에 보내라고 해서 뿌렸다”고 했다.‘현직 검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주장에도 의문점이 남아 있다. 그는 16일 낸 옥중 입장문에서 “A변호사를 통해 지난해 7월 현직 검사 3명에게 로비했고,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라임 사건이 배당된 시기는 올해 2월이다. 수사팀이 꾸려지기 7개월 전부터 미리 알고 접대를 했다는 얘기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2

秋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尹 선 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수사 의뢰가 무혐의 처분된 것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 전원에 대해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윤 총장에게 그렇게 의혹이 많다면 왜 해임 건의를 하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추 장관은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 의견을 참고해 결정할 문제”라며 해임 건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수사지휘는 적법·필요·긴박”윤 총장은 지난주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데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말했다.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말을 기반으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앞서 ‘라임 사태’ 수사팀이 현직 검사와 야권 정치인 의혹에 대해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여권 인사들에게는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추 장관은 윤 총장이 검사들의 비위 의혹 등을 대검 반부패수사부를 거치지 않고 남부지검장에게서 직보받은 것에 의구심을 보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연루와 관련)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며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필요했고 긴박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김 전 회장의 ‘옥중 서신’ 내용에 신뢰를 드러냈다. 추 장관은 “‘중상모략’이 아니라 (법무부 감찰 등으로) 이미 증거가 많이 확보돼 수사 의뢰가 이뤄지고 있고,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과 여당은 윤 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KCA가 2018년 옵티머스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당시 윤 총장이 이끌던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사건을 맡은 김유철 형사6부장(현 원주지청장)과 옵티머스를 변호한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라며 윤 총장이 고의로 수사를 뭉갰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앞서 “(해당 사건은) 부장 전결 사항”이었다며 “무혐의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추 장관은 “이 정도 사건은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장관은 총장 상급자 맞다”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여러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 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감독권자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냐”고 묻자 추 장관은 “맞다. 부하라는 단어는 저도 생경하다”고 말했다.앞서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실 성품이 아니다”며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고위 공직자로서 하는 건 부적절했다”고 말했다.야당 의원과의 신경전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 사퇴 여론이 높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언론이 저와 아들에 대해 31만 건(한 개 주요 포털의 뉴스 수)이나 기사를 썼다”며 “(의원님이)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3

방중 블링컨 "조만간 中과 첫 AI 회담 갖기로…안전·위험 논의" [종합]

26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우려를 다루기 위해 첫 공식 회담을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날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등을 만난 뒤 취재진에게 이런 계획을 전했다.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AI에 대한 첫 미-중 회담을 향후 몇주 내에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첨단 AI를 둘러싼 위험과 안전 우려, 그것을 다룰 최선의 방법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블링컨 장관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지원이 없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밖에도 블링컨 장관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중국에 관련 기소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그는 펜타닐을 만드는 데 이용되는 화학약품과 장비를 판매하는 이들을 기소하는 등 중국이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