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규직화에 멍든 한국 과학기술…연구원 70% "피해봤다"
19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25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 연구원 300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일괄 전환 및 전면 블라인드 채용정책 도입 평가'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7%는 현 정부의 정규직 일괄 전환 정책이 연구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답한 비율은 26.0%였다. 정규직 전환 추진 3년을 맞아 출연연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정책방향에 대해 직접 설문한 결과다. 해당 기관들은 연구·개발(R&D)을 진행하며 한국 과학기술의 기초를 닦는 기관들이다. 2017년 7명에 출연연 불과했던 이들 기관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512명으로 늘었다. 공공기관 정규직화 정책이 출연연에도 적용된 영향이다. 하지만 막상 이 기관들에 근무하는 연구원 대부분은 자신의 연구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한 것이다.
공동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3%는 연구직 정규직 전환의 부정적 영향으로 '연구역량 저하'를 꼽았다. 익명을 요구한 응답자는 "전환된 정규직 중 상당수가 업무 태만과 능력부족으로 전체 연구 분위기가 저하됐다"고 했다. 일반 지원자와의 형평성 문제(30.3%)를 지적한 연구원들도 많았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과제비 추가지출 및 연구비 비중 감소 부담을 꼽은 응답자(12.7%)도 적지 않았다. 한 익명 응답자는 "정부 일자리 늘리려고 국가 미래를 희생시킨 셈"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직 정규직 전환으로 긍정적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50.3%)가 '긍정적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일괄적 정규직 전환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57%가 '정규직 전환 시 연구역량 검증 강화'를 꼽았다. 3명 중 1명(33%)는 '개인 성과 평가 강화 및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언급했다. 한 익명 응답자는 "공공기관이 갖는 사회적 책임이 공공기관의 주어진 역할보다 우선시된다고 생각되진 않는다"며 "최소한의 역량을 갖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사람이 채용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전환과 함께 추진된 정부의 전면 블라인드 채용정책에 대해서도 응답자 10명 중 7명(73.7%)은 도입 후 과학기술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응답자(26%)의 세 배 가량이나 됐다. 10명 중 8명(84.7%)은 연구능력 판단을 위한 요소(출신 학교·연구실 정보)까지 비공개하는 현행 블라인드 채용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응답자는 "현재 수행하는 연구에 적합한 사람을 뽑거나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최소한 과학기술계 채용만큼은 블라인드 채용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의 전체 R&D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은 2017년 22.2%에서 29.1%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실제연구비 비중은 77.8%에서 70.9%로 하락했다. 조 의원은 "획일적인 정규직 전환과 블라인드 채용 정책이 연구역량을 저하시키는 큰 원인이라고 연구자들이 호소하고 있다"며 "제도를 도입한지 3년이 지났고 현장에서도 불만이 넘쳐나는데 관계부처는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