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 반대' 이낙연 만나는 박용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뒤 발언하는 모습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된 가림막에 반사되어 보이고 있다. 박 회장은 ‘기업규제 3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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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의 '마이웨이'…재계 등지고 '기업규제3법' 협조하나
단 10분이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의 만남은 짧았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재계가 우려하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김종인 위원장은 앞서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을 만난 데 이어 재계 양대 단체를 모두 만났지만 이 같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10분 만에 떠난 박용만…김종인의 '직진' 예고?김종인 위원장은 22일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박용만 회장을 접견한 뒤 취재진을 만나 "경제인 나름대로의 우려가 있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경제 관계법을 다루면서 한국경제의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김종인 위원장은 "적절하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며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각기 다를 수밖에 없으니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거기서 어느 정도 접합점을 찾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당내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인식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일반적으로 밖에서 듣는 얘기를 반영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김종인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추진해왔던 게 '경제민주화'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그때 만든 공약은 지금 법안보다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계가 가장 반대하는 집중투표제(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하고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도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당시 추진했던 것을 의미한다.10여 분 만에 방에서 나온 박용만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기업규제 3법' 김종인 표 '경제민주화' 연장 선상?재계가 강력 반대하는 기업규제 3법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법안별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 △상법 개정안(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이다.국민의힘은 그동안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경제민주화'를 설파해온 김종인 위원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이끌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이행하지 않았고 김종인 위원장은 "사람을 잘못 봤다"며 지금까지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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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통신비 말씀드린 만큼 못드려 죄송…추경, 늦지않게 처리해 다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22일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렸던 것만큼 통신비를 도와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해찬 전 대표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 행사 직후 기자와 만나 "이번 추경은 야당의 제안 가운데 수용 가능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며 "저는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누가 제안했건 합리적인 제안은 수용할 수 있다"며 "국민을 생각하면 많이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한계도 있으니 여야 의견을 모아 시간이 늦지 않게 추경을 처리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야당과 협의 해서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선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국민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친 국민께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것"이라며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추경안에 담을 것을 제안했다. 여야는 이날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을 만 16~34세, 65세 이상으로 하고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의 4차 추경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법인택시 운전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유흥주점·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 △의료인력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 지원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 배치 예산 반영 등도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경안에 반영됐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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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통신비 말씀드린대로 못드려 죄송…추경 절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고, 문 대통령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며 전국민 지원 방침에 호응했다.그러나 이날 여야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합의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은 16~34세, 65세 이상 국민에 한해 2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조정됐다.이 대표는 이날 이해찬 전 대표의 전기 출간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를 빨리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야당의 제안 가운데 가능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자고 했었다"며 "시간이 늦지 않게 추경을 처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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