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관련 파기환송심 오늘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더 없을 경우에는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파기환송심에 대해서는 앞서 이 지사의 1·2심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가 제출됐고, 다수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한 만큼,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더 없을 경우에는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연합뉴스
-
2
'전투형 노무현' 또는 '보급형 허경영'…갈림길 선 이재명
거침없는 사이다 언행, 강한 행정 추진력 등으로 '전투형 노무현'이란 별명을 얻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지사가 이번 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전투형 노무현'이 아니라 '보급형 허경영'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지사는 20일에도 자신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맹공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은 최근 '지역화폐는 국고 낭비'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이재명 지사는 15~20일 사이 페이스북에 조세연 비판 글을 10건이나 잇달아 올렸다. 최초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반발했던 이재명 지사는 급기야 조세연을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자신이 무조건 옳고, 남에게 절대 지기 싫어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결코 참지 못하는 이재명 지사님"이라며 "에고(ego·자아)가 유난히 강한 사람이 권력자가 되면 민주주의의 형식으로 독재자가 등장하게 된다. 무서워서 누가 이재명 지사에게 바른말을 하겠나"라고 비판했다.원희룡 제주지사도 사실상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 "대한민국의 미래보다 자신의 지지율을 더 중시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현실적 검토 없는 자극적 주장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학자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대학 첫 학기에 배우는 경제원론은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려면 사용에 제약을 걸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가르친다"며 지역화폐의 단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학자 눈에 이 문제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 사용도 안 되고, 많은 업종에서는 아예 사용 불가이고, 가게 앞에 가기까지는 사용해도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지역화폐는 단점이 크다"고 했다.앞서 이재명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연일 국가채무를 늘리자는 주장을 내놔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이재명 지사 발언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지사는 보수언론과 부자들이 국채발행을 반대하는 이유가 돈의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며 음모론을 펴기도 했다.이런 주장에 대해 이병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고령 인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이전소득, 국채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10년 정도만 지나도 선진국처럼 국채비율이 자연적으로 높아진다. 벌써부터 인위적으로 늘리면 나중엔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비판했다.국채 발행으로 소비를 촉진시키면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과 똑같은 논리다. 결국 소득주도성장도 실패하지 않았나"라며 "이재명 지사 주장이 맞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 못 할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고 주장했다.이재명 지사의 저금리장기대출을 핵심으로 한 '기본대출제'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왔다.기본대출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의원조차 "이재명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금융기관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를 구분하고 대출받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따져 이자율을 다르게 책정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기본대출권과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다소 급진적인 정책은 그의 최대 장점이기도 하다.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이재명 지사의 소위 '사이다 행보'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답답해하는 층에서는 저 사람은 뭔가 바꿀 거 같다고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지사가 '급진 좌파'라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다.신율 교수는 "기본소득, 국토 보유세 등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일부 정책이 급진적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재명 지사는 의외로 이념 경직성이 덜한 사람이다. 진보적 정책도 있고 보수층이 열광할 정책도 있어 이념상 좌우를 오가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재명 지사는 과거 한 언론인터뷰에서 '포퓰리스트'라는 지적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다만 이재명 지사는 "나는 도민 뜻을 존중하는 포퓰리스트"라며 "포퓰리스트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소위 지배자적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
3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임대료 분쟁 조정에 중앙정부가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차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집합금지 기간에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 임차인이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임차료 감면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그는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며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차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에도 임대차 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 불능하면 상대의 이행 의무도 없다”며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차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차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며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해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시작했지만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코로나 재확산 이후 경영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임차료(69.9%)를 가장 많이 꼽았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g.com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