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의회도 입장 불변…충주 '물값 분쟁' 언제 끝나나

수공 광역상수도 구입비 전액삭감 되풀이…연체금만 2억9천만원
충주시·수공 충주댐 피해 보상 공동용역이 사태 해결 열쇠

충북 충주 지역사회의 충주댐 건설피해 보상 요구와 궤를 같이한 충주시의회의 정수(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구입비 미승인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후반기 충주시의회의 입장도 종전과 같아 3년째로 접어든 '물값 분쟁'이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6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4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2019년 정수구입비 미납 54억200만원, 올해 정수 구입비 56억2천600만원, 미납 연체금 2억9천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연체금은 충주시가 2018년 12월분부터 지난 7월분까지 광역상수도요금을 수자원공사에 내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충주시는 2019년 본예산부터 이번 추경예산까지 매번 정수 구입비를 편성했지만, 시의회는 전액 삭감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의회는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농산물이 피해를 봤고,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를 당했다며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수자원공사에 보상을 요구해 왔다.

산업건설위는 "여야를 떠나 수자원공사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수자원공사와 충주시가 피해 보상 관련 공동용역을 진행하는 만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시는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로부터 광역상수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의회의 세출 예산 미승인 조처로 수자원공사에 건네지 못하고 있다.

갈등 해결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분쟁이 이어지던 지난해 11월 '피해 보상 지원 실무추진단'이 구성돼 지역사회와 수자원공사 간 대화의 길이 열렸고, 충주시와 수자원공사가 2억4천만원을 들여 '충주호 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명소화 기본 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을 벌이기로 해서다.

용역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진행된다.

용역 수행 초기라도 충주댐 피해 보상과 관련해 실질적인 사업이 제시돼 실무추진단이 인정하고 지역사회가 호응하면 시의회도 정수 구입비를 승인, 물값 분쟁에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시민 혈세로 내야 하는 연체금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용역 중간보고회 이전에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