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 실패 인정…"성장 목표 심히 미진"
내년 1월에 8차 당대회 개최
새 국가발전 5개년 계획 제시
美 대선 이후 '정책 새판' 의지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중앙위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당 제8차 대회를 주체110(2021)년 1월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며 “다음해 사업방향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7차 당 대회가 2016년 5월 개최된 것을 고려하면 만 4년8개월 만에 열리는 셈이다.
북한은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게 된 배경으로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경제성장 성과를 꼽았다. 당 전원회의 결정서에는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 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 경제의 성장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명시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자력갱생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피폐해진 경제 상황을 북한 스스로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당 대회 개최 시점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대선은 올해 11월 3일 치러지고, 취임식은 내년 1월이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새 대외정책을 마련해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그간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다시금 미·북 협상을 통해 대북제재 해제 물꼬를 트기 위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당 대회는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당 규약을 규정하고 당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 등을 결정한다. 북한에서 당 대회는 김일성 체제에서 정상적으로 열렸지만 김정일 집권 이후 유명무실해졌다. 김정은이 공식 집권한 이후인 2016년 5월 제7차 대회가 36년 만에 다시 열렸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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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력의 일부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에게 이양했다고 밝혔다. 또다시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이 제기됐지만 그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에서) 위임통치라는 말이 나왔다”며 “김여정이 (북한) 국정 전반에서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김여정은 김정은에게 올라가는 대남·대미 정책, 대미 전략 등의 중간보고를 받는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결재를 다 못하니까 장관이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된다”며 “중요한 건 (김정은) 본인이 직접 챙긴다”고 추가 설명했다.국정원은 위임통치 배경과 관련해 “김정은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과 정책 실패 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의 책임 회피, 9년간 통치하면서 갖게 된 자신감의 발로”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위임통치는) 후계 통치 차원이 아니고 후계자를 결정하지도 않았다”며 “위임통치는 김여정 1인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박봉주 당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는 경제 분야, 최부일 부장은 군사 분야, 당 중앙위군사위부위원장인 이병철은 전략무기 개발을 위임받았다”고 했다. 여야 간사는 “위임통치는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국정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양당 간사는 모두 선을 그었다. 하 의원은 “(국정원에서 김정은의) 건강 이상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건강 이상설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 여러 첩보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국정원은 북한의 수해·코로나19 피해 상황도 심각한 것으로 보고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강원도, 황해남북도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년보다 농경지 침수 피해가 급증했다고 보고했다”며 “지난 10일에는 황강댐의 보조댐 폭파를 검토했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임락근/성상훈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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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마스크 지원 감사"라면서 김정은 사진 첨부한 아르헨
아르헨티나 외교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마스크를 전달받은 후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린 감사 메시지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첨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이후 곧바로 사진을 변경하고 "외교부 시스템에서 송출된 사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현지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한 양국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Republica de Corea)이 KF94 마스크 20만 장을 기부한 데 대해 감사한다"라고 전했다.이는 지난 14일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이 아르헨티나 보건부에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마스크를 전달한 데 따른 감사 메시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19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다만 문제는 해당 트윗 밑에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는 점이다. 현재는 김 위원장의 사진 대신 외교부 청사의 사진으로 교체된 상태지만, 김 위원장의 사진이 담긴 최초 트윗의 캡처 이미지는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빠르게 퍼졌다.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사진을 교체하고 몇 시간 후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실수의 원인이 트위터에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오늘 외교부 웹사이트에 올라온 공지와 연결된 트윗에서 트위터가 외교부 시스템에 없는 이미지를 넣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아르헨티나 외교부는 현지 한국대사관 측에도 사진을 외교부에서 올린 것이 아니라며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러한 설명에도 현지 언론과 네티즌들은 정부가 남북한을 혼동하는 실수를 한 후 트위터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매체인 클라린은 "외교부는 실수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트위터의 책임으로 돌리며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또 다른 매체인 라나시온은 "이러한 실수 자체도 중대하지만 남북한의 긴장 관계를 고려할 때 더 안 좋은 실수"라 했고, 인포바는 이번 트윗 실수를 보도하면서 "KF94 마스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성 높은 마스크 중 하나"라며 "북한은 이런 효율적인 마스크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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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코로나 경제난 타개책? [종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새로운 국가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은 19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북한의 당 전원회의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전원이 참석해 국가 핵심전략과 정책 노선이 결정하는 자리다. 북한이 당 전원회의를 연 건 지난해 12월 28∼31일 제7기 5차 전원회의 이후 8개월여 만이다.조선중앙통신은 2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주체109(2020)년 8월 1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며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를 소집할 데 대한 문제를 주요의정으로 토의했다"고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차 당대회에서는 새로운 국가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혁명의 중대한 시기 당 7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을 전면적, 입체적, 해부학적으로 분석·총화하고 당과 정부 앞에 나선 새로운 투쟁 단계의 전략적 과업을 토의결정하기 위해 노동당 제8차 대회를 소집할 것을 제의했다"고 말했다.이날 북한은 당 전원회의 개최 및 새 국가경제발전 계획 마련 배경으로 "혹독한 대내외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는 점을 들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전원회의를 소집해 내년 8차 당대회 개최 사실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이 직접 지난 7차 당 대회 대 제시했던 기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 수행 결과가 미흡하다는 불만을 내보인 건 노동당 중심의 북한 경제운용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규약상 5년에 한 번 열리는 대회를 만 5년도 안돼 개최하는 이유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북한 내에도 확산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인민의 경제 불만을 해소하고 흐트러진 사회적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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