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주 논란에 협치 다시 부각…'18대0' 독점구도 바뀔까

법사위 입장 평행선에 전망 불투명…하반기 양보 가능성 변수

갈수록 거세지는 여권의 독주 논란과 맞물려 정기국회를 앞두고 집권 여당의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미래통합당과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는 길을 택했다.

이를 바탕으로 3차 추경안, 부동산 3법 등을 일사 천리로 처리했고, 이 같은 '입법 독주'가 최근 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후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것을 기점으로 '협치'를 위한 상임위원장 재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양당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마지노선은 야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을 돌려주는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사위 문제는 국회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봤기 때문에 (독주라는) 비판을 무릅쓰고서 가져왔던 것"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8대0 구도를 야당이 정치하는 데 가장 좋은 구조라고 한다고 한다"며 "협치 뜻이 없는 것은 여당이 아닌 야당"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모두 여전히 '후순위'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현재의 기형적 국회는 모두 법사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사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상황 변경'이 없는 한 재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직을 통합당에 돌려주거나, 후반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여야 '협치'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 필요한 것"이라며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편 여야는 오는 20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정례 회동에서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