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태릉골프장에 100%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 하자"
"3기 신도시 공급까지는 장기 소요가 문제"
"정부소유 골프장 택지조성으로 빠르게 시범사업 추진"
"태릉에 1만3037가구 가능…수도권 3개 골프장 합하면 12만가구 가능"
김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정부 소유 수도권 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다. 이 자리에는 진선미, 홍기원 의원 등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3기 신도시는 토지 매입이 끝나지 않았고, 과거의 경험상 조성되기까지 최소 5~7년을 걸릴 것이다"라며 "주택공급의 대안의 하나로 군 골프장이 있으며, 이 부지를 테스트베드(시험장)로 삼아서 주택공급의 모델로 제시할 만하다"고 밝혔다. 골프장 부지에 지을 주택으로는 임대주택을 제안했다. 그는 "분양주택은 어떤 형태로든 공급되어도 결국엔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진다"며 "가족수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3기 신도시 보다 앞서 태릉골프장에 100% 공공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자는 주장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태릉골프장을 중심으로 주택공급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부지를 저렴하게 확보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라며 "국공유지를 확보한다면 낮은 가격에 토지비용 충당이 가능하고, 그만큼 임대료도 저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가 꼽은 지역이 태릉골프장 일대다. 그는 "서울시청 동북측 13km 지점으로 서울시와 구리시 경계부에 있으며,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에 기존에 택지와 학교, 생활편의시설, 의료시설 등의 여건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그가 내놓은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은 36만5151㎡의 대지에 1만3037가구와 3만2593명의 계획인구가 가능하다. 주택은 전용 50㎡와 40㎡가 각각 5806가구, 7231가구씩 포함된다. 7개의 아파트 부지와 2개의 초등학교 부지 그리고 준주거지역과 공원 등으로 조성하게 된다. 조성되는 아파트는 모두 임대아파트로 공급한다. 전용 50㎡는 임대보증금 60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 40㎡는 5000만원 임대료에 매달 30만원의 월세를 내는 기준으로 수익을 뽑았다.
이 밖에 정부소유 골프장의 개발 시뮬레이션 결과도 내놨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88CC의 경우 5만1251가구가 가능하고, 광주시에 있 는 뉴서울CC는 4만7593가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성남GC에는 2만530가구가 계획될 수 있어 이들 3개의 골프장을 합하면 11만9372가구에 수도권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이어진 토론회에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서명교 대학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과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승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과장 등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선진국에 비해 공공주택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국방부의 반대입장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는 한계점 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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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택지개발 반대 청원합시다’, ‘태릉골프장 개발은 우리 지역에 악재입니다’…23일 한 부동산 관련 카페에는 태릉골프장 택지개발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보이는 글이 여러건 올라와 있다. 서울 노원구 일대에선 태릉골프장 개발을 놓고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태릉 일대 난개발을 막는 일에 힘을 모아주세요’, ‘삽부터 뜨고 보는 태릉 난개발 막아주세요’ 등을 주장하며 SNS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태릉골프장 택지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녹지 보존’을 이유로 든다. 주민들은 “태릉골프장 대부분이 보존 가치가 높은 환경영향평가 2등급 이상의 땅인데 그린벨트를 보존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며 “녹지 확보, 환경 보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의견은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와 있다. 글쓴이는 청원 내용으로 “태릉골프장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서울 지역의 유일무이한 녹지공간”이라며 “노원구 등 주변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교육환경 발전과 녹지 보존”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현재 9350명의 동의를 얻었다.하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는 게 현지의 얘기다. 겉으로는 '그린벨트 보존'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집값 하락을 우려해서라는 것이다. 노원구 Y공인 관계자는 "사실상 임대 아파트 대량 공급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소유 수도권 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라는 주택공급 토론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대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선 “태릉골프장 일대에 임대 아파트 2만가구가 들어설 수 있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다. 정부가 태릉골프장 부지에 어떤 주택 형태를 공급할 지 아직 발표한 바가 없지만 지역 내에선 임대 공급에 대한 소문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이다.이 지역 T공인 대표는 “개발 지역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는 소문이 어느 날부터 확산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선 노원구가 서민 동네로 전락하는 것이냐며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원하는 내용의 개발이 아니라 재산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임대 아파트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아직 실체를 알 수 없는 소문이지만 지역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짚었다.지역 간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내용이 엇갈리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노원구에선 택지개발에 대체로 반대하는 분위기지만 구리 갈매지구에선 반기는 추세다. 서울 내 지역과 서울 밖의 개발에 따른 이익과 인식이 명확히 다른 탓이다.노원구에선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하고 있다. 노원구 공릉동에 20년째 거주하고 있는 주민 왕모 씨(48)는 “노원구에는 이미 인구와 아파트 수가 너무 많아 늘 상습적인 교통 체증에 시달린다”며 “이같은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이 곳에 2만가구를 짓는다는 건 기존 주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노원구의 한 주민도 “이 지역은 왕복8차선인데도 막히는 상습정체구간"이라며 "별내지구 갈매지구 다산신도시 때문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가 막히는 상황에서 아파트가 대규모로 추가 공급되면 인근 주민에게는 악재"라고 주장했다.외곽지역이긴 하지만 서울지역으로서 이미 집값 상승 수혜를 이미 체감하고 있는 노원구에선 공급 폭탄 소식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도 있다. 노원 공릉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새 아파트가 한꺼번에 대규모로 들어서면 기존 구축 단지들의 집값 조정은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더군다나 2만가구나 들어서니 거의 신도시 하나가 새로 생기는 셈인데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근 B공인 중개사도 "강남 집값을 잡겠다더니 왜 강북에 공급대책을 내놔 서민동네 집값만 들쑤시냐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반면 구리에선 대규모 택지 개발로 서울과 아파트촌이 연결된다는 점을 호재로 보고 있다. 그간 서울 노원 공릉동과 구리 갈매역 사이에 위치한 태릉골프장에 가로 막혀 두 지역이 단절된 모양새였지만, 이번 택지 개발로 서울 노원과 구리가 인프라를 공유하고 주거 환경이 유사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이 때문에 구리 갈매동 일대 집값은 들썩이는 중이다. 골프장 인근 경기 구리시 갈매지구 갈매역아이파크 전용 84m²는 현재 최대 9억원선까지 호가가 뛰었다. 7억5000만원에서 일주일만에 1억5000만원 가량 값이 뛴 셈이다.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도심 고밀 개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 확실한 공급 대책은 내놓지 않고, 몇몇 지역만 찍어 부분적인 대안만 거론하는 탓에 주민 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릉동 인근 K중개업소는 "정부가 정치권이나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대책을 확정도 하기 전에 미리 거론부터 하면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주민들 간의 불안 심리만 부추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한 가운데 국가가 소유한 태릉골프장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 골프장은 규모가 83만㎡ 규모로, 아파트가 최소 2만가구 정도는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곳은 국군복지단이 관리하는 ‘태릉 체력단련장’을 말한다. 주소지를 서울로 하는 유일한 골프장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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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태릉골프장이 개발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자 오늘 오전에만 아파트 매수 문의 전화가 10통 넘게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발을 검토한다고 하니 다들 확실히 (개발)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경기 구리시 갈매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서울 공릉동 태릉골프장 인근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해제하지 않고 태릉골프장을 포함한 국공립 시설 용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태릉골프장과 붙어있는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포함하면 약 2만 가구의 ‘미니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골프장과 맞닿아 있는 구리시 갈매지구에서는 새 아파트 호가가 단숨에 1억원 이상 뛰었다. 태릉골프장 개발 기대에 호가 급등21일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갈매동 갈매역아이파크(1196가구) 전용면적 84㎡는 이날 호가 9억2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주택형의 직전 최고가는 지난 13일의 7억7000만원이다. 호가도 이달 초에는 7억5000만~8억원이었다. 단숨에 1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인근의 다른 아파트 가격도 뛰고 있다. 갈매동 갈매스타힐스(1018가구) 전용 84㎡는 호가가 6억500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날 7억원으로 높아졌다. 이 주택형 직전 최고가는 3월의 6억4700만원이다. 11일 6억5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던 갈매동 갈매와이시티(382가구) 전용 84㎡도 호가가 7억원으로 뛰었다.갈매동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이들 아파트 호가가 태릉골프장 개발 소식이 나온 이후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갈매동은 태릉골프장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정도로 가까워 관련 개발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다. 갈매동 S공인 관계자는 “태릉골프장 개발 가능성이 언급된 뒤 아파트 매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태릉골프장은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만난 사실이 전해지면서 개발 가능성이 본격 제기됐다. 당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태릉골프장과 같은 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후 문 대통령이 20일 태릉골프장 개발 검토를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개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발 확정까지 넘어야 할 산 많아태릉골프장에 주택을 지으면 미니신도시 탄생이 가능하다. 건설업계에선 부지 규모가 82만5000㎡인 골프장만 개발할 경우 용적률 200%를 적용했을 때 1만~1만2000가구 정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적률을 더 높이거나 바로 옆 육군사관학교까지 합쳐 149만6979㎡를 확보하면 2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개발이 확정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울시와 환경단체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개발 확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선 안 된다는 게 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린벨트인 태릉골프장 개발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남 그린벨트는 놔두고 애꿎은 강북 그린벨트만 풀어서는 공급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개발이 확정되더라도 교통, 인프라 등을 확충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태릉골프장과 가까운 갈매역에 경춘선이 지나가지만 배차 간격이 25분가량으로 서울 도심 접근이 쉽지 않다. 갈매동 H공인 관계자는 “태릉골프장과 갈매지구 인근에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2만 가구가 추가로 유입되면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정연일/최진석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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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조용'…태릉골프장 인근은 '화색'
서초구 내곡동·강남구 세곡동 매입 문의 끊겨태릉골프장 주변은 투자자들 관심 끌 듯20일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보존하기로 결론 내리면서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그린벨트 해제 후보로 꼽혔던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조용해졌다.내곡동 소재 A공인 중개업소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발 빠른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가격이 뛰고 매물이 자취를 감췄는데, 오늘 오후부터는 조용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내곡동 서초포레스타2단지 전용면적 84.48㎡는 2주 전 매매가격보다 6천만원 뛴 14억원에 최근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호가도 최근 일주일새 1억원가량 오른 15억원에 달했다.A중개업소 대표는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정부가 그린벨트 보존 결정을 내리면서 부동산에 낀 거품도 곧 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내곡동 B 중개법인 대표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말이 나오고 매수 문의는 주로 토지나 주택에 집중됐고, 공장이나 상가를 통째로 매입하려는 수요도 있었다"며 "오늘은 전화 문의는 끊겼고, 앞으로도 관심이 식을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전망했다.또 다른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됐던 세곡동 일대에도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됐으나 정부의 그린벨트 보존 발표로 단숨에 관심이 꺾였다.지난달 25일 12억4천만원(14층)에 매매 계약됐던 '세곡푸르지오' 전용 74.74㎡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호가가 14억원까지 상승했다.이 단지 근처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13억원까지 매매되면서 직전 최고가보다 6천만원 상승했다"면서 "정치권에서 풀 것처럼 얘기했다가 다시 안 푼다고 해서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하루에 2∼3건 이상 오던 문의도 이날 뚝 끊겼다고 덧붙였다.그린벨트 해제 후보 지역과는 달리 태릉골프장 주변은 개발 호재가 생겼다며 들뜬 분위기이다.정부가 태릉골프장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만 발표했지만 태릉골프장 주변의 갈매지구는 개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갈매지구에서 영업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대표는 "최근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문의가 늘고 가격이 뛰었다"며 "호가를 1억원 올려야겠다는 집주인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은 149만6천979㎡ 규모이며, 인접한 육군사관학교까지 묶어서 개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태릉골프장 주변에서는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회동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발 기대감이 고조돼 왔으며, 정부가 개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발표까지 하면서 앞으로 가장 뜨거운 부동산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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