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 "금융세제개편안, 투자자 의욕 꺾는 방식 아니어야 한다"

강영연 기자

입력2020.07.17 11:23 수정2020.07.17 11:26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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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 "금융세제개편안, 주식시장 위축시켜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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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21대 국회 '협치의 시대' 열어야…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협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지난 국회의 실패를 '협치의 실패'로 규정하면서 21대 국회에선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소통에 대한 노력을 했지만 협치를 실천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약식으로 치러진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야4당부터 먼저 방문한 데 이어, 20대 국회 중 열 번에 걸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기도 했다"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한국판 뉴딜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라며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다"라고 했다.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각각 68조원, 160조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일자리는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잇단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발언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법이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일(15일)이 지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며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된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며 "역대 남북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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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 연설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열리는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한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당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첫 일정으로 그린뉴딜 현장 방문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린뉴딜 방문 일정까지 연기하고 국회 개원식 축하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설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 의지와 한국판 뉴딜 등의 경제 문제가 주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당초 지난 6월 29일쯤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의 개요를 먼저 설명하고 국민보고대회를 할 계획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순서가 바뀌게 됐다"며 "국회 임기 시작 48일만, 1987년 헌법 체제에선 최장 지각 개원식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국회를 향할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개원 연설문을 9번째로 고쳐쓰고 있다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일 브링핑에서 "문 대통령은 6월 5일 이후 20여일간 연설문을 세 번 전면 개작했다"며 "크고 작은 수정 작업까지 포함하면 모두 8번을 연설문을 고쳐 썼다"고 밝힌바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