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협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에게 협치를 부탁했다. 특히 문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협조를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16일 국회 개원 연설 이후 국회의장실에서 의장, 김 위원장, 주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을 만나 "시정 연설을 과거 어느때보다 좋은 분위기에서 하게 해줘서 김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국회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한국판 뉴딜이 완성된 계획이 아니고 계속 발전 시켜나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협치는 매우 절실하다"며 "야당 대표들이 선출되자마자 곧바로 청와대로 모셔서 대화를 했는데, 다시 한번 청와대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특별한 형식을 가리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협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김 위원장, 주 원내대표 모두 협치와 통합·타협을 중시하는 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한국판 뉴딜과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한국판 뉴딜은 문 대통령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임기 후반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최대 국정과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최고 민생입법 과제"라며 야당의 공급확대 주장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예고했다. 이날 개원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위한 국회의 후속 입법을 당부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이라며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지역의 디지털 공간과 그린마음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국회 차원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준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국판 뉴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25년까지 15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그린 스마트스쿨을 비롯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중점과제 가운데 상당부분이 지역활성화와 연계돼 있다.실제 정부는 160조원의 예산 가운데 60% 이상이 투입되는 10대 중점 사업을 선정하는 5가지 기준 중 하나로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을 적용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야당의 공급확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공격적인 공급확대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실거주자와 서민 청년 층을 위한 공급확대를 예고했다.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서울 도심내 군 골프장을 활용한 실거주자용 아파트공급 방안서부터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등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협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지난 국회의 실패를 '협치의 실패'로 규정하면서 21대 국회에선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소통에 대한 노력을 했지만 협치를 실천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약식으로 치러진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야4당부터 먼저 방문한 데 이어, 20대 국회 중 열 번에 걸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기도 했다"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한국판 뉴딜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라며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다"라고 했다.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각각 68조원, 160조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일자리는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잇단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발언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법이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일(15일)이 지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며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된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며 "역대 남북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