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에 대해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할 것을 다시 한 번 권고했다.문재인 정부 들어 20번 이상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기반인 30대 지지율이 급락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실거주할 집이 아니면 팔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청와대 참모들조차 집을 안 팔고 버틴 것으로 드러나 '영(令)'이 서지 않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자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권고 대상은 현재 청와대 내부에 12명으로 집계됐다. 최초 권고가 있었던 6개월 전보다는 다주택 보유자가 줄어든 상황으로 전해졌다.노영민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영민 실장 자신도 보유하고 있던 2주택 가운데 하나를 처분하기로 했다.하지만 노영민 실장이 보유한 2채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가 아닌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노영민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50분 후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노영민 실장이 처분하는 집은 반포 아파트가 아니라 청주 아파트라고 정정했다. "이 와중에 똘똘한 한 채를 남기려는 것이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달 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재산을 신고한 청와대 소속 고위공직자의 아파트·오피스텔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올 3~6월 공개된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다.올해 재산을 신고한 청와대 소속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18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8명, 10명은 지방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진에게 "수도권에 집을 2채 이상 보유했다면 6개월 내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지만 자신도 "매물로 내놨지만 팔리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다주택자로 남아 있었다.수도권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보유한 주택 시세가 10억원 넘게 올랐다.이와 관련해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친여 인사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고위공직자의) 강심장에 놀랐다"고 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4월 신고에도 이런 일 생긴 것은 정말 문제"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의 고(故) 최숙현 선수가 전 소속팀 경주시청에서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스포츠 인권 강화를 강력히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2일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전반적인 스포츠 인권 문제를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문 대통령은 "최 선수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폭력을 신고한 날이 4월 8일이었는데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아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은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향후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최 선수는 지난 2월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 등을 고소했고 4월에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에 폭력 행위를 알렸으나 별도의 조치가 없자 지난달 26일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최 선수의 지인들은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연합뉴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은 2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들을 대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재차 강력 권고했다.노 실장은 이날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노 실장은 참모진들에 모범이 되기 위해 자신도 아파트 한 채를 팔기로 했다. 그는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은 그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안팔렸고 이번에 급매물로 내놨다"고 전했다.노 실장은 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중 다주택자들을 개별 면담하면서 매각을 권고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해 다주택보유자는 현재 12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다들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청와대가 이같이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매각을 강력 권고하는 이유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작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여러채 보유한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지적이 이어져서다.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주택 청와대 참모를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대책을 당장 제시하라"고 촉구했다.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가 37%라고 밝혔다. 이들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억2000만원(40%) 상승했고, 상위 10명은 평균 10억원(5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경실련 측은 "지난달 청와대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했으나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공개된 청와대 재산공개 내용에 따르면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이어 "부동산이 많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없다"며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 집값 거품을 제거할 주택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경실련에 따르면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전·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강문대 전 사회조정비서관, 유송화 전 춘추관장, 김애경 전 해외언론비서관 등이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의 현재 시세는 2017년 5월에 비해 1명당 평균 7억3000만원(62%) 상승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문제에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주택자는 6개월 안에 팔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 집을 판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하자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라고 답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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