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03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대부분 심사가 1~2시간 안에 마무리됐다. 일부 야당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는 모습도 연출됐다.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보다 2조3100억9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800억원이 증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교육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되살리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모두 3880억80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여론을 반영해 이를 실행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원 등 798억9800만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천163억100만원을 증액했고, 환경노동위원회도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74억원을 증액해 각각 의결했다.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2000만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원을 각각 감액했다.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했다.과방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 문제 때문에 추경안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오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완료했다.전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여성가족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속개해 3억40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국민과 기업이 고비를 버텨내기 위한 단비가 될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지원을 현장에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차 추경안에 대한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추경 예산이 하반기 경기반등의 모멘텀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올해 세수부족분을 반영한 세입경정, 135조원 금융안정패키지 지원 소요, 10조원 고용안정 특별대책 뒷받침 소요, 하반기 경기회복 지원 소요 등을 담아 세입경정 11조4000억원, 세출소요 23조9000억원 등 총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 중 23조8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주력기업을 지켜내고 근로자·실업자, 소상공인, 위기 가구 등 640만명 이상의 국민이 수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정상적인 성장경로로 복귀시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실히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추경 규모가 정부 원안보다 3조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 35조3000억원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경안이 여당 손을 거치면서 '공룡 추경'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이 신종 코로나감염증 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까지 오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6개 상임위에서 3차 추경 예비심사를 끝마친 결과 총 3조1331억원이 증액됐다. 정부안과 합치면 3차 추경 규모는 38조원을 넘어선다.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기술보증기금 출연에 2000억원이 증액되는 등 총 2조 3101억원이 추가됐다. 정부안보다 40% 늘어난 규모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올해 1학기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자 이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예산 포함 3881억원을 증액했다. 여당 간사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대학 등록금 환불에 대한 엄중한 요구가 있음에도 추경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며 "이 같은 환불 요구에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반대 주장은 고려되지 않았다. 노후 컴퓨터 교체, 태블릿PC 구매 등을 위한 예산은 감액조차 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으로 이런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디지털 뉴딜과 관련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상임위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자연재해 복구비 등을 위해 3163억원을 추가로 늘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불교문화행사 확대와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을 위해 799억원이 증액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374억원 추가 반영됐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예산 등 3억4000만원이 '깨알' 증액됐다. 코로나19 대응과 거리가 먼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반면 감액은 '찔끔' 이뤄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교도소 감리비 예산 4000만원을 줄였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 등 9억2000만원을 감액했다. 민주당은 이날 3차 추경에 대한 최종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