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망가진 교육 복원에 중점…평양과 지방 교육격차 커져"

KDI 북한경제리뷰…"등교율 저조·교육자 역할 '0' 수준"

북한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망가진 교육을 복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강국 건설이라는 당장의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강영실 북한과학기술센터 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6월호를 통해 "북한이 교육자 생활 안정과 학생의 국가부담 중단 등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식 개선에 그칠 뿐 목표한 '교육 강국 건설'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식량난을 겪으면서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진 북한은 2008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재임 시기부터 교육 정상화를 구상해왔다.

이후 김정은 정권 들어 수년에 걸쳐 교육환경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등교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강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의 강력한 촉구에도 장기화한 경제난으로 교육자의 역할이 제로에 머물러 있으며 등교율은 국가의 각종 부담으로 저조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양과 지방 간 교육 격차도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위원은 "공교육의 정상화가 평양시에 국한되고 있으며 지방은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며 "(과학기술) 교육 대상도 중앙대학과 일부 군수 산업체로 한정돼 평양과 지방 간 교육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첨단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해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역시 허무한 구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첨단과학기술 교육을 확대한다고 해도 현재 산업구조 상 이를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전통 산업이나 일부 정보기술 등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