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주말 설득전에도 내부 반발 여전
"준법투쟁 견제장치 마련해야" 현실론…축조심사 카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랜 잠행 끝에 내놓은 법사위 쪼개기 카드가 꽉 막힌 원 구성 협상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복귀 후 첫 여야 회동에서 '다 가져가라'는 강경론에서 한발 물러나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 보장을 요구함으로써 압박 수위를 낮췄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이번 수정안에 대해 "법사위를 포함,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6개 상임위는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게 여당의 태도"라며 "상대의 이런 전열을 흩트리는데 방점이 있는 것으로, 우리당의 후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공 수위 낮춘 통합, 법사위원장 해법 고심

원내지도부는 주말 동안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이 같은 배경을 설명하고 협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은 "국정조사 수용 등을 전제로, 법사위 문제에서 양측이 진전된 안을 내놓는다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전체 상임위원장 포기를 결의한 3선들 사이에선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조해진 의원은 "민주당의 수용 여부를 떠나 우리가 먼저 법사위를 쪼갤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배수의 진이 헐거워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은 어느 한쪽이 다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여당이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가진다면 국회의장은 통합당 몫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다선 의원은 "사실상 모든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 할 수 있는 여당이 법사위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몇 달 내 쟁점들을 전부 처리한다는 계산 아니겠냐"며 "설사 쪼개기가 성사된다 해도, 전반기를 야당 몫으로 하지 못한다면 명분도, 실리도 없는 협상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강공 수위 낮춘 통합, 법사위원장 해법 고심

내부적으로는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할 바엔 18개 상임위를 내려놓는 기존안을 유지하되 추가적인 입법 견제 장치를 요구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국회법상 축조심사 규정을 활용하는 전략이 우선 거론된다.

그동안 관행에 따라 상임위 의결로 생략해온 축조심사를 법안 처리 단계마다 요구함으로써, 각 상임위 단계에서 사실상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본회의 표결 전 법안마다 낭독 시간을 요구하는 등의 방안으로 얼마든지 준법투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원내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모든 사안을 처리하자는 합의안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3차 추경 등 민생 현안이 시급하다.

이제 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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