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장군수협의회, 통합 환경 관리 제도 지방 이양 건의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관리하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줄 것을 청와대 등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발전·증기·폐기물 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1∼2종)을 대상으로 통합 허가를 받도록 받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도, 시·군·구, 환경청장의 사무였던 인허가 및 사후 관리 업무를 허가는 환경부 장관이, 사후 관리는 환경청장이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환경오염 행위나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관리 권한을 갖고 관리해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허가 및 사후 관리 권한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앙으로 환원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에도 역행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최형식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통합 인허가 관련법 개정, 조속한 권한 지방 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