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성주 사드기지 장비 육로 수송 종료"

입력2020.05.29 06:38 수정2020.05.29 06:47

국방부 "성주 사드기지 장비 육로 수송 종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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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성주 사드기지 한밤 기습 수송작전…요격미사일 반입한 듯

국방부 "28일 밤∼29일 오전 지상수송 지원…일부 노후장비 교체"미중갈등 속 한중관계 악화 우려…코로나19 속 전격 추진에 주민반발·논란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장비를 반입하기 위한 한밤중 '기습' 수송 작전을 펼쳤다.국방부는 29일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주한미군의 성주기지 교체 장비 반입 등을 위한 육로 수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날 작업은 오전 6시께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성주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일부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것"이라며 주변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이날 반입된 장비는 발전기 등 노후화된 장비를 비롯해 일부 군사장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현지에서는 요격미사일 반입 가능성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환경 평가 종료 등에 대비해 사드 정식 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앞서 주한미군은 2017년 3월 성주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했을 당시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그러나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그해 7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현재 국방부는 환경부와 함께 평가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현재 임시 배치돼 작전 운용 중인 사드 발사대 6기 등 관련 장비의 배치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 수송작전이 홍콩 국가보안법 등으로 미중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져 한중간의 외교관계가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는다.또 사드 기지 내 장병 숙소(옛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생활환경 개선 공사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됐다.다만 사드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은 공사 장비 및 자재 등을 헬기로 이송했다.그러나 이번에는 일부 장비의 규모가 커서 육로 수송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그간 계속 미뤄오던 육로 수송 작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한밤중 '기습'적으로 진행한 셈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국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야간에 진행한 것"이라며 "장병들이 생활하는 시설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전날부터 사드 기지 주변에 경찰 수백 명이 배치되고 차량 이동 등이 포착되면서 사드기지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집결해 밤샘 농성을 벌였다.군 당국은 경찰력 지원을 받아 이동 통로를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큰 마찰 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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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북한군 GP총격, 우발인지 판단못해"…국방부 "유감"

다국적 특별조사팀 조사결과 발표…"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결론국방부 "실제적 조사없이 발표 유감"…'우발상황' 軍 판단과도 엇갈려유엔군사령부는 26일 이달 초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북측의 우발적 상황인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에 한국 국방부는 유엔사 조사 결과가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됐다며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유엔사는 이날 발표한 다국적 특별조사팀의 조사 결과에서 "5월 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 내 남북간 감시초소 총격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유엔사가 DMZ(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유엔사는 이번 조사보고서를 한국 합참과 미국 합참 등에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유엔사는 북한군이 한국군 GP에 4발의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해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앞서 한국 합참은 총격 사건 당시 기상 상황과 북한군의 동향, 대북 기술정보(시긴트·SIGINT) 등을 고려해 북한군의 우발적인 상황으로 판단했다.유엔사가 한국군의 입장과 달리 북한군의 총격을 우발적인 상황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또 유엔사는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14.5㎜ 화기에 대해서도 한국군이 '고사총'이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소형 화기'로 표현했다.북한군 고사총은 중화기로 분류된다.유엔사는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하여 32분 뒤 사격 및 경고 방송 2회를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면서 "한국군의 (대응)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이런 판단은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군사정전협정 1조 6항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유엔사 공보장교인 리 피터스 대령은 "유엔사는 북한군과 한국군 양측 모두 군사분계선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유엔사는 1953년 이후 성공적으로 수행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정전협정 조항을 준수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시 북한군이 쏜 고사총탄 4발이 한국군 GP 외벽을 맞추자 한국군도 30발로 응사했다.유엔사는 한국군의 이런 조치를 '과잉 대응'으로 해석한 것으로 관측된다.접경지역에서 유엔사 교전수칙은 '비례성 원칙'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다.합참 관계자는 지난 13일 한국군의 자체 현장 조사 검증 결과를 설명하면서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은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한국군의 자위적 대응 조치에 대해 유엔사의 해석과 엇갈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유엔사는 "북한군 측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북한군은 이를 수신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조사는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뤄졌으며,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투명성과 공정한 조사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를 참관했다고 유엔사는 덧붙였다.유엔사는 "정전협정 규정은 총격 등 사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으며, 유엔사는 사건 발생 시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장려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을 식별하고 이행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국방부는 이날 "유엔사의 이번 조사 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또 "우리 현장 부대는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당시 대응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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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내 GP 총격 사건,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 같은 결론에 유감을 표명했다.유엔사는 26일 DMZ 내 GP 총격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남북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 조사팀은 북한군이 3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네 발을 발사한 것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 다만 “총격 네 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측에 총격 관련 정보를 요청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조사팀은 또 한국군의 2회 대응 사격과 경고 방송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군의 대응사격은 북한군 총격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진 조치”라며 “이번 조사 결과가 북한군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우리 군당국은 이번 GP 총격 사건에 대해 “북한군의 우발적인 오발 사고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사건 당일 우리 측 GP에 총알 타격음이 발생한 시간은 오전 7시41분, GP 외벽에서 탄흔을 발견한 시간은 오전 7시51분이다. 이에 오전 8시1분 원격 K-6 중기관총으로 대응사격을 시도했지만 기능 고장으로 실패했다. 1차 대응사격은 이로부터 12분이 흐른 오전 8시13분 K-3 경기관총(15발)으로 이뤄졌다. K-3 대응사격 후 5분 뒤인 8시18분 다른 K-6 중기관총을 수동 조작해 2차 대응사격(15발)을 했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