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장에 6선 박병석 의원

조미현 기자

입력2020.05.20 17:45 수정2020.05.21 00:32 지면A1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6선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68·대전서갑·사진)이 사실상 확정됐다. 후보로 거론된 5선의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이 20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박 의원은 경선 없이 단독으로 의장 후보에 올랐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문을 상시로 열고 국민이 필요로 할 때 즉각 응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 출신으로 중앙일보 홍콩특파원, 경제부장 등을 지낸 그는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0년 16대 국회에 입성했다. 박 의원은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거쳐 국회의장에 공식 취임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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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끝내 무산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보완법의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물 건너가면서 정치권이 경제계의 고충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등 13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직접 법안 처리를 주문했던 예술인 고용보험법과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도 20대 국회 막차를 탔다.이날까지 국회에 계류된 1만5600여 개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9일 자동 폐기된다. 이 가운데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조차 넘지 못했다. 경제계는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려줄 것을 요구해왔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못 넘었다. 최저임금의 지역·업종·규모별 차등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야 간 이견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 이들 법안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통과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예술인 고용보험·구직촉진법, 문 대통령 언급 10일 만에 처리20대 국회 사실상 종료…133건 법안 통과여야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133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두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강조하며 통과를 당부한 법안이다. 반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경제 살리기’ 핵심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됐다.여야, 133개 법안 벼락치기 처리이날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올해 11월부터는 기관·기업 등과 용역 계역을 맺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된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예술인 수를 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보험료는 기존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예술인과 기관·기업이 절반씩 나눠 낸다. 여야는 당초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합의했으나,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앞당겼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220만여 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가 되는 구직자취업촉진법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구직자에게 정부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 구직자에게는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 수당을 지급한다. 중위 소득 대비 50~120%에 속하는 차상위 계층 구직자 중 청년 일부도 수당을 받는다.‘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도 20대 회기 막판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 통과로 2010년 해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가동돼 형제복지원 사건, ‘6·25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을 다시 조사하게 된다. 진상 조사 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인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조항은 미래통합당의 삭제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여 개정안에 들어가지 않았다.여야는 또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수준을 높인 특허법 개정안과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6개월(현행 1~6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20대 법안 처리율 36%…역대 최저20대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됐다. 이에 따라 1만5616건에 달하는 미(未)처리 법안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018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경제계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줄곧 처리를 촉구해 온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74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82건이다.정치권에선 21대 국회에서도 이들 법안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친(親)노동’을 내건 정부·여당이 노동계의 끈질긴 반대를 무릅쓰고 법 개정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기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단 폐기되지만, 거대 여당의 핵심 공약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지난 4년간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20일 기준)은 역대 최저인 36%를 기록해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역대 최다인 2만4246건에 달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중 8630건만 처리됐다. 국회 법안 처리율은 14대 국회에서 81%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18·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45%, 42%였다.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 실적이 최저로 떨어진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대치’,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여야 간 정쟁이 극심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성상훈/하헌형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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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기 전 춘추관장(52·사진)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내정됐다.20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권 전 관장을 조만간 비서실장에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권 전 관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춘추관장을 지냈다.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 실무협상에서 언론 전략을 맡았다. 춘추관장에서 물러난 뒤 4·15 총선에서 서울 용산 출마에 도전했지만, 민주당이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내언론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친 그는 민주당 전략기획국장, 국회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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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21대 첫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YS·DJ 모두 탐낸 '유연한 합리주의자'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결정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연한 합리주의자’로 통한다. 계파색이 옅고 특정 정파에 얽히지 않았다는 평이다. 20대 국회의장에 도전해 두 번 고배를 마신 박 의원은 ‘삼수’ 끝에 입법부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양김’ 모두 러브콜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박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김대중(DJ) 전 대통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YS는 서울 상도동 자택으로 박 의원을 불러 정치 입문을 권유했다. 정치부 기자로 있던 박 의원은 YS의 제안을 거절했다.몇 년 뒤 DJ가 박 의원을 찾았다. DJ는 홍콩특파원을 지낸 박 의원에게 중국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홍콩특파원 당시 톈안먼 사태를 취재해 자오쯔양 중국 총리 체포 구금 기사로 한국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사석에서 “DJ가 되레 중국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 놀랐다”고 말했다. DJ의 지력(知力)에 마음을 빼앗긴 박 의원은 1998년 DJ가 이끄는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을 맡으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다.박 의원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고향인 대전 서갑에 출마하면서 국회의원에 처음으로 도전했다. 선거는 쉽지 않았다. 대전 서갑이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데다 충남 부여 출신인 김종필 총재가 ‘충청 홀대론’을 내세우며 만든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도 박 의원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2위 자민련 후보와의 표 차는 불과 2780표였다. 19대 국회에서는 국회부의장을 맡았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국회 한·중의회외교포럼 회장을 지냈다.박 의원은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박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박 의원은 윤 부대변인이 결혼을 앞두고 전세자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줬다고 전해진다. 기자 출신이라 꼼꼼하고 업무 성과를 요구하는 기준이 높지만, 일단 보좌진이 만족할 만큼의 업무 수준에 도달하면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준다고 한다. 박 의원은 술을 못 하는 ‘약점’을 부지런함으로 메웠다. 초선 시절엔 국회와 지역구를 오가기 위해 700번 이상 기차를 타는 등 현장을 발로 뛰어다녔다고 한다.과열 경쟁 우려로 단독 추대박 의원은 경쟁자였던 5선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후보 등록을 포기하면서 자연스레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결정됐다. 국회의장은 국회 다수당이 지명한 의원이 출마해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게 관례다. 김 의원은 의장 후보 등록 마감일인 20일 페이스북에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역할에 전념하겠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앞서 박 의원과 김 의원은 후보 단일화를 두고 긴밀히 논의해 왔다. 당내 중진들 사이에서 과열 경쟁을 막자는 여론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21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오른 박 의원에게 놓인 과제는 적지 않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국회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박 의원이 177석을 확보하면서 거여(巨與)가 된 민주당의 무분별한 입법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법안 직권상정과 같은 본회의 운영권, 질서유지권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 의장의 절제된 권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기 2년인 국회의장은 당선된 다음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다. 특정 정당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결단할 때는 결단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5선인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부의장 출마 의지를 접으면서 4선인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이 여당 몫의 부의장 단독 후보로 결정됐다. 최종 표결을 거치면 1948년 제헌국회 이후 73년 만에 여성 부의장이 탄생한다.■ 국회의장 확정된 박병석 의원은△1952년 대전 출생△1970년 대전고 졸업△1976년 성균관대 법률학과 졸업△1985년 중앙일보 홍콩특파원△1995년 중앙일보 경제부 부장△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1999년 서울시 정무부시장△2000년 16대 국회의원△2007년 17대 국회 정무위원장△2008년 18대 국회의원△2012년 19대 국회 부의장△2016년 20대 국회의원△2020년 21대 국회의장 내정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