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자기면죄부 위한 구색맞추기"…정의 "사과보다 사법정의 우선"
여권, 이재용 대국민사과에 "삼성 불법 눈감은 정치권 반성해야"

여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는 그간의 불법에 눈 감았던 행태에 대한 반성을, 이 부회장에게는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는 약속 준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자에겐 말 못 하고 약자에겐 군림했던 우리 정치의 문화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삼성이니까, 경제발전에 기여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눈감고 넘긴 것이 오히려 삼성의 오만과 불법, 탈법을 키운 측면도 있다.

정치권이 반성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부회장의 사과를 통해 21대 국회 재벌개혁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해졌다"며 "누구도 예외 없는 원칙의 적용이다.

그것이 공정한 사회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종식 선언 등을 거론하며 "위기모면용이 아니라 실제 실천을 담보하는 약속이었으면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이제 삼성이 휴대폰만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윤리경영, 노동 친화경영에서도 앞서가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길 바라고 있다"며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했고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삼성이 살고 대한민국 국민경제가 살아갈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주영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노사관계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과문이 삼성의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변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적 책임회피와 법적 자기면죄부를 위한 구색 맞추기식 사과에 불과하다"며 "법적인 잘못을 도덕적인 문제로 치환해 두루뭉술하게 사과하는 일은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2년 전,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사과문과 같이 언제든지 휴짓조각처럼 버려질 수 있는 구두 선언에 불과하다"며 "이미 저지른 불법을 바로 잡는 일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국민 사과문은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이번 사과가 결코 삼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형으로 악용이 돼선 안 된다"며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사과가 말뿐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감시하고 재발 방지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보다 사법정의가 우선이다.

죄를 인정한다면 사과와 함께 이에 걸맞은 법적 처벌을 달게 받기를 바란다"며 "무노조 경영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면 300일이 넘게 강남역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는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에 대해 사과와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피해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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