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2주년' 계기…통일부·국토부 장관 등 150여명 참석북미 비핵화 갈등 여파로 1년 반 가까이 멈춰 서 있던 정부의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다시 기지개를 켠다.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은 27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강릉∼고성 제진) 추진 기념식'을 개최한다.이 행사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문순 강원지사 등 정부·지자체 및 관계 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남북 철도연결을 염원하는 퍼포먼스와 공동기념식수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동해 북부선은 총 110.9㎞ 길이의 '단선 전철' 형태로 건설된다.총사업비는 2조8천530억 원으로, 2∼3년 내 착공될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는 지난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동해 북부선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며 조기 사업추진 여건도 마련했다.이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진 것이다.특히 이번 기념식에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의미도 담겨있다.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해선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한 핵심노선 중 하나로 현재 강릉∼제진 구간이 단절된 상태다.남북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하노이 노딜' 여파에 남북 관계마저 얼어붙으면서 후속사업 논의도 전면 중단됐다.김연철 장관은 최근 교추협을 주재한 자리에서 "(동해 북부선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대륙철도망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또 "남북교류협력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할 ‘한국판 뉴딜’을 선언한 가운데 원격의료와 에듀테크(온라인교육 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가 후보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통일부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재추진을 선언한 ‘남북철도 연결 사업’도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첫 회의가 열린다. 여기서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과 범부처 기획단 구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기재부는 우선 남북경협 사업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남북철도 같은 남북경협 사업이 한국형 뉴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동해 북부선(강릉~제진) 사업을 남북교류 사업으로 지정했다. 남북교류 사업이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 조기 착공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2조3490억원으로 추산된다.원격의료 에듀테크 등 비대면 서비스 산업도 한국판 뉴딜 후보로 거론된다. 원격의료는 통신을 이용해 의료 정보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진료 및 처방을 말한다.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온라인 개학 등으로 비대면 교육이 늘어난 만큼 에듀테크 육성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반면 건설업계에서는 건설투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한국형 뉴딜 빌드-코리아’ 건의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 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건설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성수영/허란 기자 syoung@hankyung.com
북한의 노골적인 ‘통미봉남’이 계속되면서 1년 넘게 방치돼온 남북한 철도 연결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정부가 낮은 사업성이란 장애물을 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키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통일부는 20일 “오는 23일께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 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며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강원 강릉에서 고성을 거쳐 제진에 이르는 동해북부선 약 104㎞의 구간은 단절돼 있다. 이곳을 연결하려면 경제적 타당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철도 수요가 없어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 사업이 남북 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