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철도 재추진…"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북한의 노골적인 ‘통미봉남’이 계속되면서 1년 넘게 방치돼온 남북한 철도 연결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정부가 낮은 사업성이란 장애물을 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키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20일 “오는 23일께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 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며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원 강릉에서 고성을 거쳐 제진에 이르는 동해북부선 약 104㎞의 구간은 단절돼 있다. 이곳을 연결하려면 경제적 타당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철도 수요가 없어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 사업이 남북 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