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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입력2020.04.11 09:05 수정2020.04.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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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층' 포섭하랴 '강성 지지층' 눈치 보랴…통합당의 딜레마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막말 논란'에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통합당 선대위에 따르면 당 내부에서도 '막말 논란'을 일으킨 후보자 징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당장 전날 당 윤리위원회가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를 제명시키는 대신 한 단계 낮은 징계인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린 데 다른 후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수도권 지역 후보는 "수백표 차이로 이기고 지는 게 수도권 선거인데 이렇게 되면 주변만 피해를 본다"며 "막말 당사자가 수도권 후보라 타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중도층 표심'이 중요한 수도권 선거에선 '막말 리스크'를 최대한 제거하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통합당으로부터 돌아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TV토론회 녹화에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성적 비하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차 후보는 평소에도 과격한 발언으로 강성 지지층 사이 팬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차 후보 제명은 정당하지 않다는 여러 건의 문자를 받았다"며 "윤리위가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그런(탈당권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후보들 사이에서도 어느 지역에 출마했느냐에 따라 '온도차'도 나타나고 있다. 중도층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 접전 지역 후보들은 막판 막말 변수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승리' 결과를 받은 후보들 사이에서도 "막판 표심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반면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영남권에서 무소속 야권 후보와 맞붙는 통합당 후보 입장에선 이같은 당 윤리위의 결정에 오히려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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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마켓+ㅣ국회의원 후보님들, 저작권법 모르세요?

인기리에 종영한 JTBC '이태원 클라쓰' 박새로이를 패러디한 홍새로이를 제작했던 홍준표 무소속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원작자인 조광진 작가의 반발에 해당 게시물을 내렸다. 박정하 미래통합당 강원 원주갑 후보 측도 EBS 인기 캐릭터 펭수를 닮은 탈을 내세웠다가 비판을 받자 사용을 중지했다. 펭수는 지난해 말에도 부산의 한 예비후보가 합성사진을 사용해 EBS가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배우 김서형, 래퍼 마미손 등도 자신들의 이미지와 저작물을 선거 홍보에 사용되는 것에 반발하며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했다.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홍보전도 치열해진 가운데 무분별한 저작권 위반 행동에도 경계령이 켜졌다.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저작권 위반에 "국민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입법을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수준은 여전히 바닥"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저작권이 뭐길래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저작물의 공개부터 이름 표기, 내용의 형식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과 저작물을 복제, 전시, 배포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적재산권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에서도 사진을 함부로 도용해서 사용하지 않는 추세다. 타인의 SNS에 올라온 사진도 허락을 맡고 사용할 정도. 구독자 28만 명을 보유했던 유명 유튜버 '정배우'도 저작권 위반 신고로 계정이 영구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홍역대중적인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선거에서 대중 콘텐츠를 함부러 패러디해 논란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엔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수원정에 출마했던 한 후보가 홍보 포스터에 배우 김태희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 사용해 논란이 됐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이 '아기상어'를 선거송으로 사용해 제작자의 항의를 받았지만, 이번엔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후보가 '상어가족'을 개사한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문제가 돼 삭제했다. '아기상어', '상아가족' 등의 콘텐츠를 제작한 스마트스터디는 서울시,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공익적인 활용만 협의했다. 펭수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만 맡았고, 공익적인 활동만 예고한 상황. 펭수의 저작권자인 EBS 측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데 펭수를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콘텐츠를 사용하려면 원작자의 허락을 구하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선거송의 경우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선거송 제작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기 앞서 원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복제 사용료은 50만 원이다. ◆ 커져가는 저작권 시장,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 수사반까지국회의원 후보들은 간과하고 있지만, 저작권의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로 저작물의 대량 복제, 배포로 저작권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는 사이버 저작권수사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기획수사반까지 신설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우리나라의 핵심 저작권 매출액은 2017년 기준 164조 원에 달한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 수출은 2010년 이후 연평균 수출액이 28% 증가해 2018년 66억달러(약 8조원)를 달성했다. 중국에서 지식저작권(IP)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르의 전설2'의 경우 5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집계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에서 저작권 위반이 반복되자 '친고죄'인 저작권법 위반을 더욱 강력하게 운영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들이 문제 삼지 않으면 모른척 쓸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친고죄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는 것. 한 관계자는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 비극"이라며 "솔선수범이라는 말을 보여주는 후보에게 표가 가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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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강남 출마 준비하던 김은혜 분당 잘 몰라"

"김은혜 미래통합당 후보는 분당에 이사온지 한 달밖에 안돼 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지난달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현황에서 2위와 압도적 차이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국회의원이 있다. 4·15 총선 분당갑 재선에 도전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야기다. 그는 IT업계에서 '자수성가' 판교테크노밸리 성공 신화를 쓴 인물로 평가받는다.인터뷰를 위해 분당 야탑역 선거사무소에서 그를 만났을 때 수천억 자산가의 모습보다는 친근하다는 인상이 먼저 다가왔다. 사담을 나눌 땐 기자의 촬영장비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기종을 묻는 등 IT 전문가다운 면모도 엿보였다. 차분하면서도 진지하게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김 후보에게 재선에 도전한 이유와 지역 현안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분당갑 지역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분당·판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다. 하지만 조성된지 30년이나 되다보니 여러가지 노후화 문제가 발생했다. 교통과 교육 문제가 대표적이다. 만들어진지 10여년이 된 판교는 최초 설계 당시 고려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교통이고 그 다음이 판교테크노밸리의 주말 공동화 현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은혜 미래통합당 후보를 다소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4년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재선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잘 대처한 영향도 있다고 본다. 물론 여론조사에서 조금 앞선 것으로 나왔지만 현재의 결과는 무의미하다. 4년 전 선거에서도 투표 당일까지 모든 여론조사에서 제가 다 지는 걸로 나왔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분당갑은 교통 현안이 유난히 많다.길이 열려야 사람이 모이고 서울이 가까워져야 분당·판교의 가치도 올라간다. 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국토부와 협의를 마쳤고 이미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판교트램은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진행을 앞둔 상황이다. 판교-서현-오포를 연결하는 지하철도 추진 중이고 신분당선 광화문 연장과 수서-광주선 여수·도촌역 신설도 지켜봐달라.▷ 20대 총선 당선 시 이변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지난 4년 되돌아본다면.저는 주민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당 최고위원, 청년위원장 등으로 열심히 활동했다. 성남특례시 지정, 지하철 연장, 백현 MICE 조성도 차근차근 진행했다. 임기 내내 신경썼던 서현동 110번지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문제 해결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 김 후보는 벤처전문가다. 벤처 산업에 기여한 바에 대해 듣고 싶다.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될 때 부서명에 벤처를 포함시키자고 제가 의견을 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대한민국이 벤처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또 대기업 등의 CVC(사내 벤처캐피털) 도입, 벤처확인제도 개편, 신규 벤처투자방식 적용, 구상 채무 감경 등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모색했다.그 결과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크라우드펀딩 한도 상향,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투자기능을 갖춘 창업기획자에 실리콘밸리 투자방식을 도입하는 것)도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은 이미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뤄져 현장에서 적용중이다.▷ 1세대 1주택 보유세 해결을 위한 세제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있다. 핵심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들에 대해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한 분들을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으로 '1주택자 보유세 완화법'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 법은 최초 부동산 매입가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령층과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유·거주기간 별 실거주 목적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하겠다.▷ 재산이 2311억원이다. 4년째 국회의원 최고 자산가로 이름을 올렸는데 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겠는가.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서민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자녀 교육을 위해 전라북도에서 도시로 나가서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셨다. 그 시대 대부분의 아버지들께서 그렇게 하셨다. 저희 아버지도 본인께서 못먹고 못입으시면서 저를 교육 시켰다. 그런 기억들이 제 안에 있다.제가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아서 지금의 위치에 오른 게 아니다. 계속 도전하면서 사업하고, 벤처에 들어가서 배우고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다. 저는 늘 초심을 이야기한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어렸을 때의 초심을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 그 초심으로 많은 서민, 중산층과 소통하고 있다.▷ 김은혜 후보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김은혜 후보는 기자와 앵커로서 국민들께 사랑 받았었다. 저도 그 시절 그러한 사람 중 하나였지만 정치인 김은혜 후보 대해서는 평가가 어렵다. 우선 김은혜 후보께서 분당에 오신지 한 달 밖에 안되서인지 그 분이 낸 공약을 보면 분당·판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다. 원래 강남병 출마 준비 하시던 분 아닌가.▷ 상대 후보의 공약이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공약은 재원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김은혜 후보의 공약은 단순히 표만을 위한 선심성 성격이 짙다. 일례로 분당·판교 모든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하더라.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분당·판교 약 100개 단지에 이걸 만드려면 1곳당 약 45억원, 총 4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가.예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100개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만한 공간도 없을뿐더러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지도 않았다.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다. 제가 4년간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새로 설립된 국공립어린이집은 2개뿐이다. 성남시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100%가 아닌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동판교와 서판교를 잇는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 조성도 마찬가지다. 최소 1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하겠다며 주민을 현혹하고 있다.▷ 김병관 후보의 분당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다는 말로 들린다.그 누구보다 이 지역을 잘안다. 성남이 만들어진지 50년 정도 됐고 분당 30년, 판교는 10년됐다. 앞으로의 10년이 분당·판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분당·판교를 잘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 힘있는 여당 재선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분당갑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며칠전 한경닷컴 인터뷰에서 김은혜 후보가 "국회의원을 부업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더라.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 지 김은혜 후보가 모르는 것 같다. 그 누구도 국회의원을 부업으로 할 수 없다. 그 정도로 국회의원이 한가하지 않다는 말이다. 정쟁만 일삼고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움직이는 분들은 부업으로 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분당·판교의 국회의원이라면 절대 한가로울 수 없다는 걸 김은혜 후보께 말씀드리고 싶다.저는 분당에서 아이를 키웠고 판교에서 기업을 일궜다. 분당에서 십 수년 간 살면서 분당·판교 주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다. 4년 전 주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고 의정활동 열심히 했다. 정치인 중 몇 안되는 성공한 벤처창업가이자 실물경제전문가로서 경제문제 해법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았다. 중앙 정치무대에서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 등 요직을 두루 경험하며 역량도 키웠다. 분당·판교가 키운 김병관이 이제 분당·판교의 자부심을 높이고 발전시키겠다.▶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https://www.hankyung.com/election2020/candidates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