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7] 열린민주 "혐오표현게시물 처벌법 제정…군검찰·군사법원 폐지"

'열린공약 캐스팅' 결과 발표…군인 실손의료 단체보험 추진도

친여(親與) 비례정당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은 8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들이 참여한 '열린공약 캐스팅'을 통해 선정한 4·15 총선 공약 12개를 발표했다.

우선 열린민주는 혐오표현 게시물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포털·사이트 등이 혐오표현 게시물에 대한 삭제 프로세스를 갖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군인들을 위한 실손의료 단체보험 가입도 추진한다고 했다.

군내에서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본인 부담이 생기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 보험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내 비리 은폐라는 부작용을 낳는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민간 법원·검찰로 일원화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 중증 장애인 직계가족의 활동보조인 인정 ▲ 세 자녀 이상 가정 소득세 감면 및 주택 분양 시 혜택 제공 ▲ 상가 임대료 증액 한도 현행 5%에서 물가+α로 조정 ▲ 학교 경제·법률·환경·성교육 강화 ▲ 재활용품 분류번호 기입 의무화로 분리수거 실효성 제고 ▲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의무화 ▲ 문화·예술·체육 분야 강사료 현실화 ▲ 농촌 석면지붕 교체 보조금 지급 ▲ 공인인증서 폐지 조속 추진 등도 약속했다.

기자회견 뒤 손혜원 최고위원은 총선 목표와 관련, "25%의 정당 득표로 12명을 당선시키는 것이 보수적으로 잡은 목표"라며 "남은 일주일이 저희 노력의 마지막 스퍼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