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꼼수' 논란에 '선관위 중립성' 공방

통합당 "선관위, 노골적 與 편들기"
선관위 "일관되게 원칙 적용"
미래통합당 광진을 오세훈 후보(가운데), 동작을 후보인 나경원 서울시당 위원장(왼쪽), 마포갑 강승규 후보가 24일 국회에서 서울시당 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광진을 오세훈 후보(가운데), 동작을 후보인 나경원 서울시당 위원장(왼쪽), 마포갑 강승규 후보가 24일 국회에서 서울시당 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골적인 여당 편들기 때문에 4·15 총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통합당 후보에 대한 선거방해 행위를 묵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는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논란의 불똥이 선관위에까지 튀는 양상이다. 일각에선 위성정당 설립 등 ‘꼼수’를 일삼은 정치권이 선관위의 중립성 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합당 “선관위 이중 잣대 문제”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24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국 각지에서 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불법적인 선거방해와 공작이 자행되고 있다”며 “검찰과 선관위, 지방자치단체가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고 있어 관권선거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을에선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오세훈 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강서을의 김태우 후보는 민주당 측이 조직한 감시단원들이 불법촬영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는 같은 지역구에서 겨루는 나경원 통합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벌어진 대진연 회원들의 피켓 시위에 대해 “공정한 선거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선거 불복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통합당은 선관위가 이 같은 선거방해 행위 차단에 미온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진복 통합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선관위가 통합당에 엄격하고 민주당에는 관대한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25일 선관위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당원모임은 광진을에 출만한 고민정 민주당 예비후보를 허위 학력 기재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는 대진연 역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일관적인 원칙 적용”

이날 선관위는 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당명 변경 건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의 유사 명칭이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당초 비례한국당을 당명으로 추진했다가 선관위로부터 불허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신당과 국민당이 잇달아 불허됐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뒤 선관위의 위성정당 가이드라인이 완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임윤선 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은 “야당은 정당 이름부터 트집 잡고 비례정당을 만드는 과정마다 심판자 역할을 하더니 여당에는 이렇게 너그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선관위가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도 통합당은 ‘이중 잣대’라고 문제 삼았다. 선관위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경우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을 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을 내렸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립성 논란에 대해 “총선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을 일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선관위 적극적 역할 주문도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위성정당을 추진하는 등 ‘꼼수’를 남발하면서 선관위의 중립성 논란을 야기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관위가 만약 야당에 불리한 판단을 내렸다면 그만큼 야당이 더 노골적으로 꼼수를 써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며 “이미 미래한국당 공천 논란으로 비례대표 전략공천은 위법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거대 양당이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위성정당 공천에 개입하는 등 ‘꼼수판’이 된 정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선관위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성실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선관위는 경기장 내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고 견인해 나가야 하는 공식 기관”이라며 “연일 기계적 행정 행위만 남발하는 것을 보면 차라리 인공지능(AI)이 헌법정신에 걸맞은 행정을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황 대표와 통합당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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