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범위 확대…입증책임도 완화
현행법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개정법은 건강피해의 범위를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후유증 포함)로 일반화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생명·건강상 피해 간의 인과관계 추정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법은 생명·건강상 피해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만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했으나, 개정법은 ▲ 가습기 살균제 노출 사실 ▲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 발생·악화 사실 ▲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증명된 경우로 변경했다.
개정법은 아울러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이원화돼 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피해구제자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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