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북한, 원산서 동해로 발사체 2발 발사"

입력2020.03.02 13:01 수정2020.03.02 13:01

합참 "북한, 원산서 동해로 발사체 2발 발사"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이종석 전 장관 "北도발 여부 한미훈련·추가제재에 달렸다"

"'스냅백' 전제로 중러의 '제재완화 결의안' 수용해야"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핵이 아니라 경제문제라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통일부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이른바 '비핵화 연말 시한'과 관련해 내놓은 것은 "직접적 도발보다는 도발의 가능성을 추상적으로 예고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또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드러난 김 위원장의 '새로운 길'의 기조를 볼 때 앞으로 한미군사훈련 재개나 미국의 독자적인 추가제재만 없다면 북한도 쉽게 도발할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김 위원장이 언급했던 '충격적 실제 행동'에 대해서는 핵실험이나 ICBM 추가발사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 ICBM의 수출 가능성을 넌지시 암시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비핵화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미국의 선제적 조치 필요성도 강조했다.이 전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해 말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 등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결의안을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점을 거론하며 "'스냅백(snapback)을 전제로 중러 제안을 한 번 활용해보는 것이 지금 필요할 때다.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할 때"라고 말했다.북한이 다시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면 그때 가서 제재 완화를 취소하면 된다는 것이다.최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신임 외무상으로 임명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일종의 '실적주의'에 따른 인사로 풀이하며 반드시 대미 강경 행보를 예고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봤다.이어 향후 비핵화 협상은 리선권보다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중심으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관측했다./연합뉴스
2

美당국자 "작년 北도발 매우 감소해 긍정적…北 합의 지켜야"

"미사일 시험 줄어 좋은 한 해…美가 확고한 입장 유지한 덕분"방위비 이견에 "안보가 한미동맹 일탈 허용않을것…분담은 명백히 필요"미국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등이 많이 감소했다고 긍정 평가하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무부가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2019년은 1년간 북한의 활동과 미사일, 시험, 모든 다른 것들이 매우 감소한 것을 봤다는 점에서 좋은 한 해였다"며 "이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연말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지칭하며 도발 위협을 한 것을 염두에 둔 듯 "지난달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된 위협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이 확고한 입장을 취하며 (북미간)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의지와 고집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8일)에 무기 시험을 하리라고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이어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많은 것들. 백두산 근처에서 말을 타고 오르는 것과 같은 일들을 봤다"며 "이는 외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자기 국민에게 결의를 보여주려는 메시지다"라고 평가했다.이 당국자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도발적인 어떤 것일 필요는 없다.국내용으로 겨냥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무기 시험 예상 여부에는 재차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는 "나는 40년 넘게 이 일을 계속 지켜봤고, 흥하다가 이울다가 하는 것을 봐 왔다.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봐 왔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추세는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또 "(미국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이 알게 했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이 지난해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계속하고 비핵화 실무협상도 하루 만에 끝났는데 왜 긍정적이라고 보느냐는 이어진 질문에 "부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대답했다.그러면서 "여러분은 (지난해가) 중립이라고 부르고 싶을지 모르지만 더 나빴던 해도 봐 왔다"며 "일반적으로 심각한 도발이 없었던 것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 당국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협상 대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그는 해당 기자가 합의가 없는데 한국과 계속 관계를 갖고 주둔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나는 지난 몇 번의 방위비 협상을 언급하고 싶다"며 "여러 면에서 비슷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동맹과 관계는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안보환경이 (한미관계의) 일탈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함께 계속 협력하는 것을 확실히 하려면 양쪽으로부터 분담이 명백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당국자는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협상과 친선을 통해 양측이 다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지소미아 종료를) 보류할 가치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우리는 양측이 근본 원인에까지 이르길 권장한다"고 밝혔다.또 일본의 수출 절차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와 관련해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제한적"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3

에스퍼, 北 도발 자제 촉구…"나쁜행동 억지 대비태세 확신"

폭스뉴스 인터뷰 "최상의 경로는 정치적 합의"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북한의 '나쁜 행위'를 억지할 미 병력의 대비태세에 대해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에스퍼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에스퍼 장관은 북한과 관련해 최상의 경로는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정치적 합의라고 생각한다며 그 경로에 머물길 원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또한 김 위원장과 그의 지도부가 이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것을 명백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발언은 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 발언을 통해 새로운 전략무기를 예고하며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를 시사하는 등 대미 강경 노선을 언급한데 대한 반응이다.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달 3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다른 경로를 택하길 바란다"며 도발 자제를 촉구하면서 '옳은 결정'을 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