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경험 못한 거짓의 나라" 교수들 시국선언문…문 대통령 '조국에 빚' 후폭풍?

정교모 6000여명 15일 시국선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 돼 가"
"조국 일가의 합법적 피난처가 공수처"
진중권 "대통령 맡기에 적합한 분인지 회의"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제2차 시국선언 발표'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현직 교수 6094명이 "여러 세대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쌓아 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 외교, 국방, 민생, 교육 정책의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시국선언을 하고 나섰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번째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번 선언에는 법치, 경제, 안보, 교육 등 현 정권의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정교모는 이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공동대표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낭독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분배 위주의 경제 복지 정책을 전면 재조정할 것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것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을 중단하고 좌편향 의식화 교육을 차단할 것 △외교·국방 정책을 전환하고 우방국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것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시국선언 발표하는 최원목 교수 (사진=연합뉴스)

6개 분야별로 참여 교수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안보국방 분야의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조국 사태’로 드러났던 집권 세력의 거짓, 위선 및 기만은 헌정 질서의 유린으로 나타났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개혁’으로, 공수처법을 ‘검찰개혁’으로 호도해 통과시킨 것은 최고 규범인 헌법을 마비시키는 ‘입법 쿠데타’였다"고 비판했다.

헌정법제 분야의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편의적으로 잡아넣거나 봐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조국 일가의 합법적 피난처가 공수처"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에 의한 이념 교육의 장으로 변질돼 좌파 정치세력의 지지기반을 재생산하는 기지로 전락했는데도 교육 당국은 형식적 조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국선언이 끝난 뒤 일부 교수는 ‘헌정파괴 부정부패 문재인 정권, 가증스런 검찰 장악 온 국민이 분노한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을 했다.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참여 교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14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어떤 사람이었고 그렇게 임명을 밀어붙인 심경을 허심탄회하게 말해주시면 좋겠다"는 질문에 "이제 조 전 장관을 놓아달라"고 국민들을 상대로 '호소'라는 말을 써가며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통과까지 민정수석으로 법무부장관으로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기여는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의 고초 그것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다. 조국 전 장관 임명으로 인해 국민들간의 많은 갈등과 분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통과됐으니 이제는 조국 장관을 놓아달라.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결과에 맡기고 그 문제 갈등을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문 대통령은 공정한 나라 만들겠다며 집권했지만 조국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허구임이 밝혀졌다"면서 "국민은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 조국에게 마음의 빚 졌다는 문 대통령, 국민 마음에 진 빚은 안 느껴지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지지자에서 저격수로 돌아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이라는 분이 과연 대통령이라는 '공직'을 맡기에 과연 적합한 분이었는가 하는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면서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했다. 이는 절대로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조 전 장관이 겪었다는 '고초'는 법을 어긴 자들에게 당연히 따르는 대가로, 그만이 아니라 법을 어긴 모든 이들이 마땅히 치러야 할 고초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조국에 빚'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인간적 미안함을 진솔하게 얘기한 것"이라면서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