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 靑 수사와 결부 말아야
검찰 선택적 수사 공정성 잃어
초법적 권한 제한이 국민 생각"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경고와 신뢰를 동시에 보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앞장서야만 수사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며 검찰 개혁을 당부하면서도 검찰의 ‘거대권력’에 대해선 “민주적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인사과정에서 불거진 윤 총장의 ‘항명 논란’에 대해선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다만 ‘대학살’로 불린 검찰 인사에 관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인사하며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20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尹에 ‘채찍과 당근’ 동시에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 핵심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 직후인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게 ‘채찍’과 ‘당근’을 모두 내밀었다. 문 대통령은 당정에서 한목소리로 ‘항명’이라 비판했던 검찰 인사 과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논란을 정리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검찰 반발에 대해선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 달라’고 하면 따라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윤 총장을 질타한 셈이다. 다만 “(현행 제도가) 정형화돼 있지 않고, 모호한 점들이 많다”며 이번 일만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조직문화,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 믿는다”고 다독였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 자존심이 강한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회유책’을 쓴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검찰 억울해도 스스로 개혁해야”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최근 수사 행태를 두고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수사 공정성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지만 여전히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는 설명이다.
개혁과정에서 연출된 당·정·청과 검찰의 대립 구도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은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국 감싸며 “이젠 놓아주자”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공개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며 국론 분열을 매듭짓자는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며 “그분의 유무죄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지만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또 “국민께도 좀 호소하고 싶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됐으니 이제는 조 장관은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자”고 덧붙였다.
국회 처리 법안, 새 대통령령 마련돼야 시행…검경 이견 표출 가능성도경찰 권한 분산할 '국가수사본부 신설' 경찰개혁안 국회 계류 중경찰은 숙원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처리를 반기는 한편 후속 작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경찰은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를 담은 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14일 경찰청에 따르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 시행에 들어간다.법안은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시행할 수 있다.기존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에 관한 규정'은 자동 폐기된다.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이 만만치 않다"며 "최소 6개월은 본청 수사구조개혁단 조직을 유지하면서 후속 작업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새 대통령령은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된다.경찰청은 설 명절 이후 법무부, 대검찰청, 해양경찰청과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대통령령에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논의 과정에서 기관 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빈틈없는 수사를 하되 국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가 담길 것"이라며 "각각의 기관이 지닌 훈령과 예규 등을 총망라해 모든 수사기관이 지켜야 하는 준칙이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커진 경찰 권한을 적절히 분산하기 위한 경찰개혁 법안을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국가수사본부 신설은 대표적인 경찰개혁안이다.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본부장이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경찰 수뇌부 등 외부의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경찰개혁안의 주요 내용이다.하지만 이 같은 경찰개혁 법안은 발의 1년이 되도록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경찰청 전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경찰청은 대통령령과는 별도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도입할 계획이다.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 변호인 참여 실질화 ▲ 영장 심사관·수사 심사관 도입 ▲ 사건을 관리하는 별도의 부서 설립 등을 예로 들면서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배당된 수사(진행 과정)를 보여드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자기 권리를 십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사건 수사가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지 점검·심사하는 일명 '사건관리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와 마포경찰서 등에 설치돼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경찰청은 광역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 등 지방청 직할 수사 조직을 통합하거나 부패·금융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전혀 결정되거나 정리된 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연합뉴스
'16일까지 제출' 요청…검찰선 '요식행위' 불만도법무부가 14일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법무부는 해당 공문에서 오는 16일까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검찰 의견을 줄 것으로 요청했다.이날 대검 관계자는 "오늘 오후 정식 공문이 접수됐다"며 "검토한 뒤 충실하게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전날 오후 7시께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수사를 전담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됐다.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는 기존 4곳에서 2곳으로 줄고,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된다.법무부는 이처럼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크게 줄이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두고는 검찰과 따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작년 10월부터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를 축소하는 검찰 직제개편을 대검과 협의하며 시행해왔고, 같은 해 12월에도 대검에 직제개편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 회신을 받는 등 꾸준히 협의해 왔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실제 법제화할 직제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을 언론에 발표한 뒤에야 검찰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춰 사실상 '검찰 패싱'이 아니냐는 불만이 검찰 내에서 흘러나온다.직제개편안은 이미 짜 둔 채 검찰의 의견을 요식적으로만 듣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것이다.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오는 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점쳐진다.검찰 직제개편이 이뤄지면 작년 8월 부임한 일선 지검의 차장·부장검사 등에 대한 인사 단행도 여건을 갖추게 된다.'검사 인사 규정'은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검찰 직제 개편 등을 예외규정에 두고 있다.직제개편이 이뤄질 때는 현재 직책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검찰 중간간부급인 차장·부장검사에 대한 후속 인사가 직제개편 직후 단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연합뉴스
"그래도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 리더"…세부 개혁안 두고 법무부와 갈등 가능성 남아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와 관련해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침묵을 지켜온 윤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 역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을 놓고 청와대 및 법무부와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지 않겠다는 뜻이란 분석도 뒤따른다.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후배 검사들을 상대로 한 '리더십 과정' 강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돼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윤 총장은 법 개정에 따라 검찰 조직도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죄의) 구성요건만이 아니라 가벌성(형벌 필요성)을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인지도 살펴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검사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 조서로 재판하는 게 국가 사법 시스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법과 국민의 인식이 바뀌었으니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그는 "여전히 수사와 소추, 형사사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역할이고,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끌고 나가는 리더"라며 후배 검사들을 다독였다.검사의 본질을 재차 언급하면서 '헌법주의자'가 돼야 한다는 당부도 남겼다.윤 총장은 "헌법정신은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국가 핵심 가치체계인 만큼, 이것을 지켜내는 데 검찰의 자원을 써야 한다"며 "호흡을 길게 갖고 검사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면서도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독려했다.윤 총장 역시 그간 검찰 개혁 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원칙적으로 "최종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수사권 조정안에 맞춰 검찰 문화 및 제도를 바꿔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직접 수사 부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 등에는 우려를 표한 바 있어 향후 세부 검찰개혁안을 두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남아있다.한편 이번 고위 간부 인사로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항의성 사표를 낸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이날 강의를 마친 윤 총장을 배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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