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이르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린다. 24년 만의 최대 규모다.건축물 증·개축 가능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3억3699만㎡ 규모의 땅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는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이번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에 자리잡고 있다.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가장 많은 지역이 해제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화천으로 사내면 광덕리, 상서면 다목리 등 군부대 인접 지역 총 1억9698만㎡가 풀렸다. 그 결과 화천 전체 면적 대비 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64%로 낮아졌다. 경기 김포에선 통진읍 가현리 등 2436만㎡가 해제돼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떨어졌다.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 등을 사실상 금지한다. 제한보호구역에선 군의 허가를 얻어야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 작년 말 기준 통제보호구역(1695㎢), 제한보호구역(3902㎢), 비행안전구역(2881㎢) 등 보호구역은 8813㎢로 전 국토의 8.8%다.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에선 군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2470만㎡에서의 개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김대훈 김포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자기가 사는 집도 제대로 증축하거나 수리하지 못했다”며 “국방부의 전향적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국방부가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단행한 것은 남북관계가 화해 무드에 접어든 영향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은 지자체나 국토교통부 등이 해제를 요청하면 국방부가 이를 검토하고 해제를 결정하는 수동적인 방식이었다. 이번엔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지역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해제를 추진했다.“땅값에 미치는 영향 작을 것”개발 관련 규제가 풀리는 일은 통상 부동산시장에서 대형 호재로 통하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영향은 그동안 크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대부분 접경지역이나 군부대 주변 임야인 데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산지관리법 등으로도 규제를 받고 있어 당장은 개발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땅을 개발하기 위해선 다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진입도로 등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며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부분 부대 훈련장 인근 등으로 단기간 내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토지는 매물 특성이 천차만별이고 환금성도 떨어져 호재에 대한 반응이 주택시장처럼 빠르지 않다”고 덧붙였다.지역 경제 여건도 변수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규제 해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해당 지역 일대 인구가 증가하고 기업이 진입하는 등 부지 활용 수요가 높아야 한다”며 “경기 고양 등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 아닌 경우엔 개발 동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도심과 가까운 일부 지역은 지자체 등이 개발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는 “경기 남양주·구리 등의 개발 전례를 볼 때 서울 서초구 등에선 해제구역의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 공공주택 등을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서기열/선한결 기자 philos@hankyung.com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조치에 대해 접경지인 경기북부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국방부는 5일 당정 협의를 거쳐 수도권을 포함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다.여의도 면적의 116배인 3억3천699만㎡로, 역대 최대 규모다.이 가운데 경기지역 해제 면적은 김포, 파주, 고양, 동두천, 연천, 양주, 포천, 양평, 의정부, 가평, 평택 등 1억1천264만㎡에 달한다.이번 조치로 동두천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율은 24.7%에서 9.9%로 낮아졌다.연천은 96.0%에서 92.9%로, 양주는 52.9%에서 49.4%로 각각 줄었다.그동안 이들 지역은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지을 수 없었다.차라리 집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일부는 폐가가 속출, 유령마을이 돼 버렸다.공장을 지으려면 군의 조건부로 동의를 받아 건물 옥상에 군사시설을 설치해야 했다.그러나 이번 조치로 군 협의 없이도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해당 지역은 재산권 행사 등 개발 기대감을 높였다.파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개발 사업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민간은 개발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이 91.0%에서 89.3%로 줄어 해제 면적이 미비하지만 숨통이 트여 다행"이라며 환영했다.연천군 전곡읍 주민 박모(58)씨는 "고향을 버리고 떠난 주민들이 적지 않아 각종 대책에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며 "각종 개발로 마을이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이번 조치를 반겼다.이와 함께 국방부는 김포 월곶·하성면 일대 365만㎡와 파주 군내면 일대 2만㎡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지만 제한 보호구역은 군과 협의해 신축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한 결과"라며 "접경지 규제 완화와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을 늘리고자 더 노력하겠다"며 "이뿐만 아니라 2∼3중 규제를 걷어내도록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3억3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1994년(17억1800만㎡)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 중 63%가 강원도, 33%가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된 접경지역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는 보호구역 내에선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는데 해제구역에선 그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또 “훈련장과 거점 등으로부터 500m~1km 이상 떨어진 지역과 사용하지 않는 전투진지 인근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수도권인 경기 김포에선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김포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국방부 측은 “김포시 내 해제구역은 취락지와 상업 등이 발달해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도시화 지역으로 작전성 검토 결과 해제해도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경기 동두천은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동두천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24.7%에서 9.9%로 하락했다. 강원 화천은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달라졌다.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또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지난해 말 기준 통제보호구역(1천695㎢), 제한보호구역(3천902㎢), 비행안전구역(2천881㎢) 등 전국의 보호구역은 8813㎢로 전 국토의 8.8%다.합동참모본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2470만㎡에서의 개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도시지역과 농공단지지역 등에선 군 당국 대신 지자체와 개발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이다. 또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민통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려면 부대별로 운영되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신원확인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다수 제기돼왔다. 합참은 1단계로 2020년까지 48개 민통선 출입통제소 중 26개소에, 2단계로 2022년까지 나머지 22개소에도 RFID 시스템을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접경지인 경기 북부는 일단 보호구역 해제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지역 해제 면적은 김포, 파주, 고양, 동두천, 연천, 양주, 포천, 양평, 의정부, 가평, 평택 등 1억1264만㎡에 달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양주) 의원은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한 결과”라며 “접경지 규제 완화와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동두천·연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을 늘리고자 더 노력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2∼3중 규제를 걷어내도록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하겠다”고 전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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