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특위에 서면 답변 "마다않고 헌신하는 게 마땅" "공수처, 檢 권한 통제 가능…선거법, 제1야당과 합의했다면" "北, 대한민국 위협한다면 적" 가족간 돈거래 의혹 "기재실수" 해명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국회의장 출신인 자신이 행정부 국무총리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삼권분립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675페이지 분량의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삼권분립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기능의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적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의 문제가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냈던 국회의원이 5위인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국격에 맞느냐는 지적에 대해 "의전서열은 외교부 의전 실무편람에 따라 현직에 대해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며 전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총리가 특정 정당 출신인 점은 부적절하다는 우려에 "국무총리·장관이 특정 정당 출신이라 하더라도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도 안 되고, 위반할 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지명 발표 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과 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에 저를 필요로 하셨다"며 "많이 고심했고 그러한 시대적 소명에 저의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근절과 검찰의 권한 남용 통제 등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 통과시킨 데에는 "불가피할 경우 다수결을 따르는 국회 운영의 원칙을 고려하면 국회의원 다수의 협의체 활동은 정당하다"면서도 "제1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되었으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되는 동시에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대상인 이중적 지위"라며 "북한이 대한민국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한다면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지원이 북핵 개발에 도움을 준 게 아니냐는 말엔 "인도주의적 측면과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 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으며, 핵 개발·군사력 증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남북이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는 현 상황에서 사실상 쉽지 않다"고 답했다.
현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송 과정에서 귀순 의사 확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1987년 개헌 이후 30년 이상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권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라며 "분권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대통령이 단임일 필요는 없다고 보며, 중임 대통령제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가 될 경우 우선 제·개정할 법률로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거론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가족에게 거액을 빌린 뒤 공직자 재산 신고에 일부 누락한 의혹에 대해 "오래전 발생한 여러 건의 채무를 일시 변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무변제확인서의 채무발생일과 채무 금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좌우명으로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았다.
이름의 뜻에 대해선 "세상 세(世), 고를 균(均). 이름처럼 항상 균형감각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장남·장녀의 결혼과 관련해서는 "총 축의금 수령액은 (각각) 약 1억5천여만원이며 축의금 지출은 결혼식 준비 비용 및 하객 식대 등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국회법 위반 혐의 2명에 벌금 500만원·7명에 100만∼300만원 구형확정시 피선거권 박탈·의원직 상실…법원 결정 주목 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9명 중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복수의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3일 오후 열린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검찰 구형량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약식 기소된 장제원·홍철호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나머지 7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제가 국회선진화법상의 '회의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본 것 같다"며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본 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당내에선 법원이 4월 총선 이후 약식명령을 내릴 거란 예상과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 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은 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외부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외 다른 혐의에 대한 약식기소 구형량과 일부 의원들에 대한 불기소 이유 등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벌어진 여야 의원 간 물리적 충돌을 수사한 끝에 지난 2일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을 재판에 넘기고 ▲▲의원 10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된 의원 10명 중 국회선진화법 혐의를 받는 의원은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을 제외한 9명이다. 김성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서류은닉 혐의를 받는다. 그의 경우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 ▲▲ 이와 관련해,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일 대책회의에서 황 대표는 '기소된 의원들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한 참석 의원은 통화에서 "당에서 '돌격' 지시가 내려왔을 때 몸을 빼지 않고 열심히 따랐다는 이유로 이번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아선 안된다"며 "당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수 빅텐트' 치려는 한국당…유승민계와 기 싸움 가열둥지 찾는 안철수에 바른미래 러브콜…연동형 비례제 변수 4·15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야권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 7명의 의원과 함께 탈당한 유승민 의원은 5일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계기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설 연휴 전 귀국한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달 중 '보수 빅텐트'를 세워 안철수·유승민계를 모두 포섭한다는 전략이다. 유승민계가 떠난 바른미래당 역시 다른 야당과의 통합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논의의 물리적 마지노선이 1월 말∼2월 초인 점을 고려하면 1월 한 달간 각 세력의 밀고 당기기와 이합집산이 거듭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보수통합을 성사시킨다는 입장이다. 우선 통합 대상은 새보수당이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부터 본격화한 물밑 논의는 여전히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양측의 기 싸움만 가열되고 있다. 특히 유승민계는 한국당이 주도하는 '판'에 수동적으로 동참하는 식의 통합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유승민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마치 갑(甲)처럼 '허리를 굽히고 들어오라'고 요구하는데, 대화가 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통합 형식이 무슨 상관이겠냐"며 "배꼽이 배를 흔들려 한다"고 반박했다. 유승민계는 한국당과의 물밑 논의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총선 준비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앙당 창당 이후에도 오는 12일 충북을 비롯해 경북·제주·강원 시도당 창당을 계획 중이다.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컴백도 야권 정계개편의 핵심 변수다. 애초 안 전 의원의 바른미래당 복귀가 점쳐졌으나, 손학규 대표가 '돌아오면 당의 전권을 주겠다'는 말을 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분위기다. 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 전 의원이 귀국 전후로 여러 인사와 상의해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며 "통합·연대·독자 세력화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안 전 의원의 한국당 입당이나 연대 가능성을 거론한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국당이 통합 논의 중인 새보수당을 자극하기 위해 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반대로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지지부진한 한국당의 혁신과 교착국면인 야권통합을 극복하고, 중도·보수의 광범위한 반문 야권연대를 오히려 안 전 의원이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의원이 '독자 생존'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안철수계 의원 7명 중 6명이 바른미래당 당적의 비례대표라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당의 제명 없이 당적을 옮길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한 4년 전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일으킨 '안철수 바람'이 다시 불지도 미지수다. 물론 손학규 대표가 물러날 경우 안 전 의원 측이 바른미래당을 기반으로 '권토중래'를 꾀할 가능성도 있다. 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은 통화에서 "손 대표가 명예롭게 물러난 뒤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함께 '중도 빅텐트'를 치고 총선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같은 이합집산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군소정당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다수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친이(이명박)·비박(비박근혜)계 보수 인사들이 주축인 재야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의 통합논의 제안도 정계개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보수정당에 7일 '1차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국회 청문특위에 서면 답변 "마다않고 헌신하는 게 마땅""공수처, 檢 권한 통제 가능…선거법, 제1야당과 합의했다면""北, 대한민국 위협한다면 적" 가족간 돈거래 의혹 "기재실수" 해명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국회의장 출신인 자신이 행정부 국무총리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삼권분립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675페이지 분량의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삼권분립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기능의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적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의 문제가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돼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냈던 국회의원이 5위인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국격에 맞느냐는 지적에 대해 "의전서열은 외교부 의전 실무편람에 따라 현직에 대해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며 전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총리가 특정 정당 출신인 점은 부적절하다는 우려에 "국무총리·장관이 특정 정당 출신이라 하더라도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도 안 되고, 위반할 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이어 "대통령께서는 지명 발표 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과 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에 저를 필요로 하셨다"며 "많이 고심했고 그러한 시대적 소명에 저의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정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근절과 검찰의 권한 남용 통제 등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 통과시킨 데에는 "불가피할 경우 다수결을 따르는 국회 운영의 원칙을 고려하면 국회의원 다수의 협의체 활동은 정당하다"면서도 "제1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되었으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되는 동시에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대상인 이중적 지위"라며 "북한이 대한민국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한다면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지원이 북핵 개발에 도움을 준 게 아니냐는 말엔 "인도주의적 측면과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 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으며, 핵 개발·군사력 증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남북이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는 현 상황에서 사실상 쉽지 않다"고 답했다.현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송 과정에서 귀순 의사 확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개헌과 관련해서는 "1987년 개헌 이후 30년 이상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권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라며 "분권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대통령이 단임일 필요는 없다고 보며, 중임 대통령제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총리가 될 경우 우선 제·개정할 법률로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거론했다.정 후보자는 자신의 가족에게 거액을 빌린 뒤 공직자 재산 신고에 일부 누락한 의혹에 대해 "오래전 발생한 여러 건의 채무를 일시 변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무변제확인서의 채무발생일과 채무 금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좌우명으로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았다.이름의 뜻에 대해선 "세상 세(世), 고를 균(均). 이름처럼 항상 균형감각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장남·장녀의 결혼과 관련해서는 "총 축의금 수령액은 (각각) 약 1억5천여만원이며 축의금 지출은 결혼식 준비 비용 및 하객 식대 등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7∼8일 양일간 열린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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