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압박용으로 종종 등장…본회의서 과반 찬성 또는 의장 결재 필요 현실화된 사례는 1965년 단 1번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자유한국당이 꺼내든 '의원직 총사퇴'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 법안 처리 이후 국회에서 2시간 넘게 열린 의원총회에서 "날치기 처리에 분노를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낸 것은 여당이 수적 우위를 토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밀어붙이는 국회 상황에 대한 무력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강력한 항의 표시이자, 앞으로 전개할 강력한 대여투쟁 동력을 의식한 것으로도 읽힌다.
의원직 총사퇴는 역대 국회에서 야당이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들고나왔던 카드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09년 7월 미디어법 처리 직후 대여 전면투쟁에 돌입하면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해 소속 의원 84명 가운데 75명가량이 정세균 당시 당 대표에게 사퇴서를 전달했다.
2009년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시 총사퇴'를 당론으로 채택(2016년 12월)했고, 바른정당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2017년 2월)했지만, 모두 '조건부' 결의여서 실제 사퇴서 제출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의원직 총사퇴 카드가 실제 사퇴로 이어진 것은 지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회담 당시 민중당 소속 의원 8명의 집단사퇴가 유일하다.
'국회의원 사직'이 현실화하려면 사퇴서 제출만으로는 안 된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에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결재가 필요하다.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 허가 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사직 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실제 결행보다는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더욱 강력히 호소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의원직 총사퇴가 비현실적이라는 측면도 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페이스북에 "이제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 없다"며 "야당의 존재가치가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으로 가거라"라며 당을 거칠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총사퇴로 국회의원이 200명 밑으로 내려가면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써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4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가 자동으로 해산된다는 논리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 수가 200명 밑으로 내려가면 국회가 자동 해산된다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며 "총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새로 뽑을 때 그 의석수를 200인 이상으로 법률에 정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사직 등으로 의원 수가 200인 밑으로 내려가면 국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초헌법적인 ‘무소불위의 옥상옥’이란 비판이 거셌지만,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이 공조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당청 “권력 견제·사법 불신 해소 전환점”공수처법은 3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 뒤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다.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으로 가결됐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 가운데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과 그 가족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 법안 통과 직후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 썼다.한국당 “여당의 폭거…죄악 중 죄악”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직 총사퇴를 포함한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사퇴서에 서명한 뒤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사퇴 여부를 일임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내기로 했다. 헌법이 아니라 하위 법률에 근거한 공수처장이 검찰총장 위에서 사건을 지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심 원내대표는 법안 가결 직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문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암장’하겠다는 여권의 폭거는 죄악 중 죄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법조계에서도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정부조직법상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데다 수사 대상이 헌법이 규정한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아야 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도 “정부 구성 원리에 반하는, 위헌성이 짙은 법”이라고 했다.패스트트랙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정당의 반대로 필요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상임위원회 심의(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 등 최장 33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면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최선의 법안을 도출하라는 취지다.하지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을 보면 여야는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에선 패스트트랙 일방 지정으로 인한 국회 파행을 겪었다. 표결이 다가오면 급히 협상해 수정안을 만드는 식의 꼼수도 나왔다.검찰, 침묵 속 반발 기류검찰은 공수처 법안의 국회 통과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법안이 통과된 지 10분 만에 대변인실을 통해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에서는 막판에 추가된 ‘독소조항’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부 검사는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지방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급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가 지연되거나, 다시 검찰이 수사하도록 돌아오면 그 사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검찰 권한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공수처가 오히려 권력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검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권력을 견제하고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라며 “권력의 편에 서서 수사 대상인 경찰이나 검찰을 복종시키는 도구로 쓰일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조미현/김우섭 기자 mwise@hankyung.com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진척에 눈물 핑돈다…오늘 하루 기쁠 수 있어"전날에는 지인에 메시지 보내 "檢, 새해 기소할 것…사실·법리 근거로 다투겠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를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제도화'의 진척이라고 평가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공수처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 썼다.이어 국회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론,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한편 조 전 장관은 '가족 비리' 의혹 및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조만간 있을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사실과 법리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시인 류근 씨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류 시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구속이라는 최악의 고비를 넘었지만, 큰 산이 몇 개 더 남아 있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검찰은 새해 선물로 저에게 기소를 안겨줄 것이고, 언론은 공소장에 기초하여 저를 매도할 것"이라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저는 사실과 법리에 의거하여 다툴 것이다.그것밖에 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4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치고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도 지난주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당시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만큼 기소를 준비 중이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30일 범(汎)여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6시34분께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범죄 은폐처-공수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의장석 주변을 에워싼 채 집단 항의를 벌이던 한국당은 개의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발언자로 나선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여당은 사법 체계를 말살하는 공수처 법안을 기명 투표에 부쳐 청와대 눈도장을 받겠다는 것 아니냐”며 무기명 표결을 요구했다. 공수처 법안을 무기명으로 투표하면 여권 내 ‘이탈 표’가 나올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했다. 문 의장은 공수처 법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치는 내용의 ‘표결 방법 변경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결과는 찬성 129표, 반대 155표로 부결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사진)는 퇴장 직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암장’하겠다는 여권의 폭거는 죄악 중 죄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수처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공수처 법안 4+1 안(案)과 바른미래당 안 모두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견을 밝히자 한국당이 바른미래당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안은 야당으로부터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은 조항을 일부 고친 것이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 “4+1 공조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통과되지 못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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