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없이 협상 시작…선거법·검찰개혁법 실무단 구성해 논의키로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원내대표급 '4+1' 협의체는 5일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단일안을 오는 8일까지 마련키로 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4+1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처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짠 일정으로 보인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어제 시작한 예산 실무단을 포함해 앞으로 선거법, 검찰개혁법에 관련된 '4+1' 각 정당·정치그룹 실무책임자가 결정되는 대로 오늘 밤부터라도 바로 협의에 들어가고, 일요일(8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실무단을 통해 합의까지 다 이뤄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일요일에 대표들이 만나 단일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예산안 협상 실무자는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거법 협상 실무자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맡을 예정이다.검찰개혁법 협상 실무자는 공개하지 않았다.오는 9일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것과 관련해 박 원내대변인은 "새로 선출되는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합의 관련된 계획이나 노력에 대해서는 지금은 예상 밖에는 없다"며 "그전까지 단일안을 만들어놓는 것이 일정상 맞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4+1 협의체에 참여한 각 당 대표들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단일안 도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와 김 전 원내대표, 유 위원장은 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주 화요일(10일)까지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서두를 것"이라며 "4+1 협의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신속히 움직이겠다.모든 절차는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정치협상은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었다"며 "생각이 다른 정당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김 전 원내대표는 "국회가 제 기한 안에 여러 제안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지금 상황까지 온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정기국회가 불과 5일 남아 뭔가 해야 한다는 절박감,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그는 "국회 운영에 의지가 있는 여야 정당과 세력들이 모여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중지를 모아내겠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란 그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정의당 윤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임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한 과정의 열차에 탑승해 종착역에 이르고 있다"며 "민심 그대로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50% 연동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마지막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평화당 조 원내대표는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를 한단계 도약·발전시키는 선거제 개혁만큼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민주당에 요청한다.'4+1' 협의체를 재가동해 나선 만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대안신당 유 위원장은 "끝내 4+1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가동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당이 당 방침을 바꿔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제 정당 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마지막까지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與 8일까지 군소野와 일방처리 준비완료…9일 일괄상정 시사하며 한국당 압박한국당 '2대 악법·3대 靑게이트'로 대여 전면공세…저지 총력전한국당, 원내사령탑 교체 계기로 막판 협상 가능성도…與도 변화 주시정기국회 폐회일(10일)이 임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5일 현재 정기국회 폐회까지 불과 닷새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소 야당과 함께 8일까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력 저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여기에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이 계속 확산하면서 여야는 물론 여권과 검찰 간 대립도 심화하고 있다.이에 따라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9일을 기점으로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다만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 등을 계기로 막판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있다.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급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처음으로 열고 일방 처리 준비를 본격화했다.군소 야당과의 공조로 본회의 의결정족수(재적 295명 기준으로 148명)를 확보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전략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4+1 협의체는 8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에 대한 단일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다.9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등의 상정을 시사하면서 이를 위한 실무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의미다.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표결한 이후에 선거법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이 경우 한국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만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며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별도의 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민주당은 7일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낼 예정으로 선거법은 임시국회 시작일인 11일에 표결 처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상태다.민주당은 국회법상 '30일 이내'로 규정된 임시국회 회기를 초단기로 잡는 방식으로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비롯해 정부 예산안 등을 일방처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는 상태다.민주당이 4+1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지난 3일 한국당에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사전에 철회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 다시 한국당의 협상 참여 전제조건으로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하면서 '2차 최후통첩'을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4+1에 참여한 다른 정당 및 정치 그룹과 함께 기꺼이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다"면서 "한국당이 오늘 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영영 이 버스에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또 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반격에도 당력을 집중했다.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배경에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저지 의도가 있다고 보고 강력히 대응에 나선 것이다.민주당은 6일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불러 간담회도 한다.한국당은 이른바 '2대 악법 저지 및 3대 청와대 게이트'를 연결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공수처에 대한 원천 반대 입장을 기조로 하명 수사 의혹,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파고들고 있다.특히 한국당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의 제보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사실상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라는 의미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단순히 이첩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비판한 뒤 "하명에 따라 경찰이 동원됐고, 선거 공작이 있었다는 게 본질"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원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당 차원의 공식 조직인 특별위원회로 격상키로 했다.3대 게이트별로 각각 특위를 구성해 긴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한국당은 하명 수사 의혹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한국당은 3대 게이트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시 특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한국당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공수처 반대의 논리로도 활용하고 있다.한국당이 '친문(친문재인) 보위대'로 규정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현재의 검찰과 같이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민주당의 '검찰 때리기'도 비판했다.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민주당의 4+1 협의체 가동을 비판하면서 대여 공세에 가세했다.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정체불명의 '4+1' 협의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증액 등을 논의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면서 "의장이 중재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민주당 및 군소 야당과 한국당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 처리 가능성은 극히 낮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될 우려는 커지고 있다.다만 9일 새 원내사령탑 선출을 계기로 한국당이 전략 변경을 검토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막판 협상 가능성도 일부 있다.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4명의 후보 가운데 강석호 의원 등은 전략적 협상론을 제기한 바 있다.민주당 내에서도 선거법은 한국당과의 협상을 고려해 9일 상정하고 여지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간 막판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과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증액 카드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을 포섭한 민주당은 이로써 한국당 패싱 전략을 더욱 공고화할 것으로 보인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해철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 관련 '4+1' 협상에 돌입했다.국회법에서는 예결위의 심사 기한을 11월 30일까지로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513조5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이 현재 본회의에 부의만 돼 있는 상태다.한국당을 패싱하기로 한 이들 여야 정당은 4+1 협상을 통해 본회의에 올릴 내년도 예산 수정에 나선다.이날 회동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 규모 논의가 이뤄졌으며 오는 6일까지 증액과 관련한 각 당 입장을 취합해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예산 협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4+1 협상에서 확정되는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 앞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전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법정시한(12월 2일)이 지난 예산안이 가장 시급해 4+1 협의체를 시작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 국회 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6일 아니면 9일 또는 10일인데,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인 9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그는 한국당의 협상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시한의 촉박함은 있지만, 원론적으로 한국당이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며 얘기한다면 저희는 협의할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다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서는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예결위 간사이자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행동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지상욱 의원은 "4+1이 말이 되는 모임인가"라며 "이럴 거면 국회를 해산하라.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은 이날 예산 관련 4+1 협상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민생 법안 등에 대한 협상도 이어간다.민주당이 3일까지 한국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및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한국당이 응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이다.한편 한국당은 일단 4+1 협상 과정을 지켜본 뒤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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