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카드로 여야 '4+1' 포섭한 민주당…한국당 패싱 본격 궤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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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까지 증액 관련 각 당 입장 취합
제1야당 제외하고서 예산안 심사 돌입
"한국당, 몇 가지 조건 갖춰야 협상 테이블 앉는다"
제1야당 제외하고서 예산안 심사 돌입
"한국당, 몇 가지 조건 갖춰야 협상 테이블 앉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해철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 관련 '4+1' 협상에 돌입했다.
국회법에서는 예결위의 심사 기한을 11월 30일까지로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513조5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이 현재 본회의에 부의만 돼 있는 상태다.
한국당을 패싱하기로 한 이들 여야 정당은 4+1 협상을 통해 본회의에 올릴 내년도 예산 수정에 나선다.
이날 회동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 규모 논의가 이뤄졌으며 오는 6일까지 증액과 관련한 각 당 입장을 취합해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예산 협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4+1 협상에서 확정되는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 앞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전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법정시한(12월 2일)이 지난 예산안이 가장 시급해 4+1 협의체를 시작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 국회 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6일 아니면 9일 또는 10일인데,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인 9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당의 협상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시한의 촉박함은 있지만, 원론적으로 한국당이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며 얘기한다면 저희는 협의할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서는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예결위 간사이자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행동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지상욱 의원은 "4+1이 말이 되는 모임인가"라며 "이럴 거면 국회를 해산하라.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은 이날 예산 관련 4+1 협상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민생 법안 등에 대한 협상도 이어간다.
민주당이 3일까지 한국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및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한국당이 응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이다.
한편 한국당은 일단 4+1 협상 과정을 지켜본 뒤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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