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서비스법·사회적경제법 통과돼야…예산 재정집행 독려"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 등 주요 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인근에서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또한 정부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집행을 독려하고, 대규모 민간 투자프로젝트 및 공공투자·민자사업 집행을 밀착 점검하는 한편 정책금융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달 중하순께 발표될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분야별 개혁과제를 선정하며 ▲ '공정·상생·포용'의 3대 가치가 경제의 기본 토대가 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해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 김용범 1차관, 구윤철 2차관이, 청와대에서는 박종규 재정기획관과 이준협 일자리기획비서관이 각각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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