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의장에게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기간이 만료되는 29일 부의를 요청했고, 문 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검찰 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 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며 “다만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일(4월 29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는 29일엔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한국당은 90일간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단계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불법이란 점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반드시 둬야 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29일 부의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문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문 의장이 ‘29일 부의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종 결정을 유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한다. 공수처 법안이 29일 부의되면 늦어도 12월 27일에는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與 "내일 본회의 부의가능…공수처로 檢특권해체"…野 압박 강화한국당 "내일 부의는 불법"…절차 위법성 지적하면서 반대 공세文의장, 내일 법사위에 부의 통보 전망…선거법까지 얽히며 공방 격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 법안이 29일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의 공방이 28일 더 격화하고 있다.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라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를 '친문(친 문재인) 보위부'로 규정하고 반대 여론을 결집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방위로 부딪히고 있다.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협의했으나 사법개혁 법안의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지를 놓고 날 선 공방만 주고받았다.이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문 의장에 "법제사법위의 숙려기간이 오늘 종료돼 내일부터는 부의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법안이 아닌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계 자구 심사 기간(90일)을 줘야 하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부의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맞섰다.나아가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부의된다면 할 수 없이 법적인 검토를 거쳐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여권을 압박했다.문 의장은 회동에서 "실무를 하거나 주변의 많은 사람이 (29일 부의가) 된다고 한다"며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측이 전했다.사실상 29일 부의 방침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날로 국회법상 180일의 심사일을 마감하는 공수처법 등 4건의 사법개혁 법안을 29일 본회의 부의하려면 국회의장이 관련 내용을 법제사법위에 통보하면 된다.문 의장은 29일 오전 문서로 이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여야는 본회의 부의에 더해 공수처를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돼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면서 "국민 절대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한국당의 이른바 '친문 보위부' 주장과 관련, "야당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이라고 강조했다.한국당은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를 열어 저지 여론전을 계속했다.나 원내대표는 "절차는 몽땅 불법이고 내용은 위헌"이라면서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오 원내대표도 이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후 "민주당이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해 공수처를 앞세우는 바람에 검찰개혁 논의도 뒤죽박죽이 됐다"고 비판했다.사법개혁 법안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축인 선거제 개혁안 처리방안까지 얽히면서 정국 함수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민주당이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협조를 얻어야 하는 군소 야당들은 선거제 개혁안 선(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민주당은 한국당까지 포함해 선거법 합의 노력을 진행한 뒤 안되면 군소 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로 정국 돌파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추진그룹에 요청한다"며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 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때가 되면 더욱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말했다.민주당은 군소 야당의 협조를 받아 검찰개혁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위한 물밑 접촉도 확대하고 있다.민주당은 법안이 실제 본회의로 넘어가면 이를 처리하라는 국민적 압박이 높아지면서 현재의 교착 국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국당은 정의당의 의원정수 확대 입장을 때리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반대 공세에도 공을 들였다.나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데 대해 "심상정 대표가 드디어 밥그릇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권력과 의석수에 눈이 멀어 '정치 허언증'에 이른 것"이라며 "국회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하겠다는 말은 국민을 현혹하는 꼼수다.의원정수 확대는 원천 불가"라고 말했다.이는 의원정수 확대를 연결고리로 민주당과 군소 야당간 다시 패스트트랙 공조가 복원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정의당은 한국당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정의당과 한국당 간의 대치도 심화했다.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10% 이내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이 지난해 12월 5당 원내대표의 합의"라면서 "한국당은 대국민 약속이었던 5당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거면 더는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조를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여야 간 이런 입장차로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도 적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공수처를 놓고도 여야 간 찬반 입장이 분명한 데다 선거법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이슈까지 겹치면서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다.여야는 30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와 검찰개혁 법안 관련 교섭단체 간 실무협상을 각각 진행하는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연합뉴스
"기소·재판권은 각각 군검찰·군사법원에 있어"국방부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군 고위 장성을 수사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고위 장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동의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군 장성에 대해 수사를 한다고 해도 기소권과 재판권이 각각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최근 법무부는 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의원 입법에 대한 부처 의견을 국방부에 질의했고,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현재도 현역 군인에 대해 군 검찰은 민간검찰과 합동수사 등 공조를 할 수 있고, 군 검찰이 기소권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각각 행사하고 있다./연합뉴스
文의장 "29일 가능하단 의견 많아…내가 알아서 할 문제"날 선 신경전…文, 이인영·나경원 악수 권하자 羅 "손은 잡아 뭐하나"여야는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시기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여야는 특히 29일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지를 놓고 강하게 대립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며 "(다만)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전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안그래도 패스트트랙의 모든 절차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이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주십사 (문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29일 검찰개혁법 부의 입장'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의장은 "실무를 하거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29일 부의가) 된다고 한다"며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원내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문 의장은 또 "국회에서 진행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뭘 외부에 물어보느냐"라며 "법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할 문제"라고 언급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앞서 국회 관계자도 지난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기류로는 문 의장이 29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상정은 하지 않고서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의장은 법조계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에 두루 법안 부의와 관련해 자문한 결과 29일 법안 부의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회동 시작부터 날선 신경전을 주고받았다.본격적인 논의 전 사진촬영을 할 때 문 의장은 나 원내대표에게 이 원내대표와의 악수를 권했다.이에 나 원내대표는 "손을 잡아서 뭐 해요"라고 말했고, 문 의장은 "사진 한 번 찍어야지. (손) 안 잡으면 또 삐쳤다고 한다"고 재차 권하며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다.문 의장은 또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손잡고 사진촬영을 하면서는 "발목 잡히는 것보다 손목 잡히는 게 나은 것"이라고 뼈 있는 농담도 했다.사진촬영 뒤 이 원내대표가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에게 "소리 안 질러 주셔서 고맙다"고 말하는 장면도 포착됐다.이는 회동 전 자신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현장에서 한국당 측이 "남탓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과 관련 있는 언급으로 해석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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