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외교안보 정책 발표

"연합군사훈련 조속히 복원
굴종 대신 힘 가진 평화 추구"
황교안 '民平論' 띄우고 NLL 시찰…"한·미 核공유협정 체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는 24일 당 외교·안보정책을 담은 ‘국민 중심 평화론(민평론)’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대북정책을 “총체적 실패작” “굴종적 가짜 평화” 등으로 규정하고, “힘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골자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국기 게양대 앞에 설치된 무대에 올라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됐다”며 “한국당 안보정책 목표는 북핵 폐기”라고 말했다. 그는 “힘을 갖고 헌법 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겠다”며 “이를 위해 “한·미 간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 발표에 앞서 무대에는 고(故) 김광석 씨의 노래 ‘이등병의 편지’가 흘러나왔다. 한 6·25 참전용사의 손자가 현충원을 참배하는 영상도 재생됐다. ‘자유와 평화의 G5(주요 5개국)를 향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민평론은 지난달 22일 황 대표가 내놓은 경제정책 ‘민부론’에 이은 두 번째 ‘정책 투쟁’ 결과물이다.

황 대표는 ‘한·미 동맹 복원’을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중단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다시 열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한·중 관계에 대해선 “상호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대일(對日) 관계와 관련해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과거사를 철저히 따지는 ‘투 트랙’ 전략을 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대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 군사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 역량을 충분히 갖춘 뒤 북핵 폐기에 맞춰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국방백서에서 북한 주적 개념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통일정책과 관련해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북핵 폐기에 맞춰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3단계 통일 로드맵(‘평화 조성→평화 추진→평화 제도화’)을 제시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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