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웅동학원 채권 공방…"캠코, 할리우드 액션 동조"(종합)

한국당 "악성 채무자가 손 떼려 해" vs 與 "曺 사회 환원 진의 왜곡 안 돼"
캠코 사장, 채권 금액 오락가락 답변 사과…"채무 탕감 불가능한 상황"

국회 정무위원회의 15일 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운영해 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에 대한 캠코의 채권 회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전 장관 일가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 부부의 '위장 이혼'과 가족 내 '셀프 소송'을 이용해 웅동학원의 빚을 국가 기관으로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캠코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악성 채무자가 손을 떼겠다는데 뗄 수 있는 것이냐"며 "원래 공익재단인 것을 무슨 공익재단에다가 환원하고 나간다는 것이냐. 그동안 얼마나 이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이 퍼질러 놓은 것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며 "그동안 채권을 회수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건 인정하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조권이 웅동학원 범죄를 덮기 위해서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캠코가 가진 채권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캠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며 "조권이 범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할리우드 액션을 한 것에 동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웅동학원의 학교법인 기본 재산이 가압류되어있고 두 번씩이나 경매했었다"며 "교육청에서 학교 기본 재산에 대해선 처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경매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문 사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캠코가 웅동학원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채권 액수에 대해 17억원, 44억원, 128억원 등 여러 차례 답변을 수정해 '위증' 지적을 받고 사과했다.

문 사장은 최종적으로 "128억원이 맞다"며 "착오로 숫자를 잘못 말씀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동생 부부가) 왜 이혼을 했는데 채권을 양도하고 부동산을 거래했는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캠코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문 사장은 "법적으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의원들도 "부실채권 인수 전문기관이 웅동학원의 기본자산과 수익자산도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된다"(성일종 의원), "조국은 더는 성역이 아니다.

여기가 비자금의 몸통이고 웅덩이다"(김선동 의원)라며 캠코의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캠코도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관련 법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고, 그 재산도 재평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채무를 상환하고 남는다고 하면 조 전 장관의 사회 환원 진의를 왜곡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웅동학원 관계자들이 캠코 측에 채무 조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128억원의 많은 빚을 탕감해달라면서 입으로만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며 "100억원이 넘는 큰돈을 전화로 탕감해달라고 하면 응대해줄 것이냐"며 캠코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웅동학원 쪽에서 채무를 탕감해달라고 몇 번 온 것 같은데 탕감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문 사장은 "재산 상황 같은 것이 정확히 파악돼야 하는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오늘 답변 중 제일 마음에 든다"며 "128억원이나 저질러놓고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도 모자랄 판에 그런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하라"고 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채무감면 조정 신청은 채무자가 전화로도 하는 것 아니냐"며 "전체 채권 금액 혼동한 것 외에 캠코가 부실채권 인수 업무에서 잘못한 게 무엇이냐. 왜 사장이 제대로 숙지를 않아서 여러 오해를 사게 하느냐"고 말했다.

문 사장은 "현재 잘못한 것이 없다.

법과 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