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미사일 발사 의미하는 것은 아냐"…SLBM은 "자위적 조치"안보리소집 요구한 영·불·독 비난하며 "배후에 미국" 주장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응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 요구에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7일(현지시간) 강력히 반발했다.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판하는 한편, 미국이 배후에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영국 등의 안보리 소집 요구에 대해 "위험스러운 시도"라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사는 이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서 일부 외신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사는 "그들 국가는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안보리에서 이슈로 삼으려는 위험스러운 시도를 우리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사는 "이 같은 메시지는 그들 국가가 지금이 어떤 타이밍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김 대사는 "우리는 또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불순한 움직임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사실은 안다"면서 "안보리에서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이슈로 제기한다면 그것은 주권을 방어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더욱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대사는 안보리 회의 소집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의 없이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과 안보리의 모든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김 대사는 북한의 주권을 어떻게 방어할지, 또 추가 미사일 발사가 그 같은 조치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할지 주의깊게 지켜봐달라"면서 "그것이 또다른 미사일 발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김 대사는 최근 발사한 SLBM에 대해서도 "자위적 조치"라면서 "주변국의 안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김 대사의 이날 언급은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로 끝났지만 여전히 유효한 북미 협상 기조 속에서 안보리가 자신들을 자극하지 말라는 취지로 풀이된다.미국에 대한 압박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또 최근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더 위협적인 SLBM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집단적 규탄과 향후 혹시 있을지 모를 대북 추가제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지난 3일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2일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 비공개회의 소집을 요구했다.북한의 SLBM 발사를 논의할 안보리 비공개회의는 8일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2019년 10월 2일 오전 조선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앞서 북한이 5월 이후 지속적으로 미사일 및 발사체를 발사하자 안보리는 지난 8월 1일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독일의 요청으로 비공개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당시 비공개회의 종료 후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유엔주재 대사들은 3국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 며칠간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면서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인 그런 발사를 규탄했다"고 밝혔다.당시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는 안보리 비공개회의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다./연합뉴스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위 국감서 밝혀…"SM-3는 대응가능한 무기체계""L-SAM 개발 서두를 것…핵추진 잠수함 연구되고 있는 것 없어"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7일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이 실전 배치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남 소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방위사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북한 SLBM의 실전배치 수준이 완료된 것으로 보느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이번에 처음 발사했다.1발 쏴서는 실전 배치할 수 없고 잠수함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북한에서는 실전배치 시기를 상당히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두기도 했다.남 소장은 또 "고각발사, (발사체) 고도와 사거리, 탄착지점 사거리 등을 고려할 때 지난번 것(2016년 발사된 북극성-1형)보다 사거리가 50% 증가한 것으로 본다"며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또 "수중에서 첫 발을 쏴서 최대 능력을 본 것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SLBM은 위성으로 탐지할 수 없으며 잠수함이나 무인 잠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남소장은 설명했다.북한의 신형 무기체계에 대한 군의 대응 체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남 소장은 '북한이 미사일(SLBM)을 쐈다면 우리 군의 미사일 대응 체계는 충분한가'라는 하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지금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어 "북한이 과거에 쏜 북극성-2형의 사거리가 1천300㎞ 정도로, 그런 것에 있어서는 대응 체계가 갖춰졌었는데 (북극성-3형에 대해서는) 아직은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스함에 탑재되는 SM-3 함대공 미사일이 SLBM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SM-3는 사거리 500㎞ 이상으로, 군의 도입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군이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의 실전배치 시기에 대해서는 "최근 탐색개발이 종료되고 체계개발 단계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10년까지는 걸리지 않는다"며 북한의 SLBM 배치 추정 시간표에 안에 실전 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L-SAM의 SLBM 요격능력에는 "실제 분석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한편, 남 소장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연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런 것은 없다"며 부인했다./연합뉴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에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대두됐다.7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즈미 하지메 도쿄코쿠사이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지금까지 취한 조치에 대한 보상을 미국에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아 '결렬'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즈미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며 연내 재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 국무부의 성명에 '작년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항목을 각각 진전시킨다'는 방침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협상에서 창조적인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북한에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그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2주 후는 어렵다고 해도 연내 재협상은 있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연말을 협상 시한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아사히신문은 "북한이 사전에 결렬 선언을 담은 발표문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는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또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외교 성과에 서두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보를 끌어내려 했다"고 분석했다.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기다리는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미국의 실무협상 재개 제안을 북한이 응할지가 다음 초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케이신문은 "북한이 양보를 하지 않은 채 위기를 연출했다"며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북한이 거부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유연화 전략이 곤란에 직면하게 됐다"는 분석을 내놨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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